범정부 합동 '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 출범
성평등가족부가 2026-05-06 공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원문을 그대로 옮기기보다 일정, 대상, 의미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브리핑 형식으로 재구성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이번 보도자료의 핵심은 '범정부 합동 '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 출범'입니다. 발표 배경과 주요 일정, 현장에서 확인할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포인트
-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6일(수),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정정옥 성평등가족비서관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통합지원단의 출범을 알리는 현판식을 개최한다.
- 통합지원단은 성평등가족부 안전인권정책관이 겸임하는 단장 아래, 부단장 1명(성평등부 3급)과 단원 7명* 등 총 8명으로 구성하였으며, / 성평등부 2명(5급 1, 6급1), 방미통위 2명(5급 1, 6급 1), 경찰청 3명(경정 1, 경감 1, 경위 1) - 중앙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수집된 불법촬영물등 유포 플랫폼에 대한 초기 분석 등을 전담하여 협력할 예정이다.
- 그간 정부는 진화하는 디지털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총 5차례에 걸친 범부처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약 153만 건의 삭제지원을 통해 약 5만 3천 명의 피해자를 지원해 왔다.
더 살펴볼 내용
다만 피해자가 명백한 불법촬영물의 경우에도 방미심위의 심의 절차를 거쳐야만 접속차단이 가능한 구조로 인해 신속 대응에 한계가 있었고, 해외 서버 기반 불법 유해사이트는 행정 제재가 어려워 삭제 불응과 반복 게시로 인한 피해가 지속되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피해자 중심의 범정부 통합 대응을 위해, 국무총리 훈령*을 제정하여 통합지원단을 성평등부에 설치하기로 하였다.
확인 메모
- 발표 기관: 성평등가족부
- 발표일: 2026-05-06
- 자료 성격: 기관 보도자료 기반 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