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유해정보 차단 등 선제적 대응을 위해 성평등가족부-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맞손

협약 개요

2026년 7월 27일(월),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상중)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을 주제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불법촬영물·성매매 광고 등 불법 정보를 신속히 탐지하고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하고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협력 내용

기대 효과 및 향후 과제

양 기관은 디지털성범죄·성매매 등 젠더폭력 대응체계와 고도화된 정보수집·탐지 역량을 결합해, 사후 대응을 넘어 실시간 위협 탐지와 선제적 차단 프로세스를 가동합니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합니다.

1. 불법 정보의 신속 차단 – 유해사이트와 스팸문자에 대한 실시간 공유·분석으로 차단 요청이 지연 없이 이루어집니다.
2. 피해 예방 강화 – 핵심 차단 키워드 기반 필터링으로 불법촬영물·성매매 광고가 국민에게 도달하기 전에 차단됩니다.
3. 시민 신뢰 확보 – 정부와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디지털 안전망을 구축함으로써 국민의 디지털 이용 환경에 대한 신뢰가 높아집니다.

원민경 장관은 “디지털성범죄물과 불법정보의 무한 복제·무차별적 유포는 국민의 일상을 위협합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실시간 탐지·선제 차단 체계를 마련, 안전한 디지털 사회를 만들겠습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협약 진행 절차

1. 정보 수집 –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매일 유해사이트·스팸문자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2. 정보 전달 – 수집된 데이터를 성평등가족부에 공유하고, 부서는 즉시 불법성 여부를 검토합니다.
3. 차단 요청 – 불법성이 확인된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합니다.
4. 키워드 관리 – 성평등가족부는 정밀 분석을 통해 차단 키워드를 업데이트하고, 이를 기반으로 필터링 정책을 수정합니다.
5. 제재 실행 –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차단된 전화번호·사이트에 대해 이용정지 등 행정 제재를 시행합니다.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 협약 체결 일시·장소 : 2026‑07‑27(월)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
• 참여 기관 : 성평등가족부, 한국인터넷진흥원
• 협력 구체 내용 : 유해사이트·스팸문자 정보 공유, 불법성 판단·차단 요청, 핵심 키워드 선정·필터링, 전화번호 이용정지

자료 출처: 성평등가족부
원문 URL: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72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