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가족의 사생활, 관계기관이 손잡고 더 촘촘히 지킨다

주요 발표 내용

2026‑09‑09,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사장 박구연)과 함께 주민등록 등·초본 표기 개선 홍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식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렸으며, 10월 29일부터 시행되는 「주민등록법 시행령」에 맞춰 진행됩니다.

배경과 의미

최근 가정 형태가 다변화하면서 재혼 가정·다문화 가정 등 다양한 가족이 행정 서비스 이용 시 겪는 불편이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기존 등·초본에 ‘배우자의 자녀’ 등으로 표기되면 재혼 사실 등 민감한 개인 정보가 노출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생활 보호 요구와 함께, 디지털 행정 전환이 가속화되는 현 시점에서 정확하고 프라이버시를 고려한 표기 체계가 필요합니다. 이번 표기 개선은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행정 서비스 접근성 향상이라는 두 축을 동시에 달성하려는 정책적 의미가 큽니다.

협약 세부 내용

협약식에는 행정안전부 장헌범 지방행정국장, 성평등가족부 김가로 가족정책관, 박구연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이 참석해 뜻을 모았습니다. 각 기관은 245개 가족센터를 네트워크로 활용해 표기 변경 사항을 주민들에게 직접 안내하고, 재혼·다문화·한부모 등 다양한 가족 형태가 겪는 사회적 편견과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공유할 예정입니다.

기대 효과

1. 프라이버시 강화 – ‘배우자의 자녀’ 등 민감 정보 표기를 배제해 재혼 가정의 사생활을 보호합니다.
2. 행정 서비스 이용 편의성 – 등·초본 표기가 일관되고 명확해져 복지·교육·금융 등 각종 서비스 신청 시 오류와 불편이 감소합니다.
3. 가족 정책 연계 –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245개 가족센터와 연계해 현장 맞춤형 상담·지원이 가능해져, 가족 정책 전반의 효과성이 높아집니다.
4. 사회적 인식 개선 –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공식적인 표기 변화를 통해 사회적 편견을 완화하고, 포용적 가족 문화 정착에 기여합니다.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1. 협약식 참석자 명단 – 장헌범 지방행정국장, 김가로 가족정책관, 박구연 이사장의 발언 내용.
2. 표기 개선 구체 내용 – ‘세대원’·‘동거인’ 표기 기준 및 적용 범위.
3.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역할 – 245개 가족센터 운영 지원 및 맞춤형 가족지원 사업 상세.

자료 출처: 성평등가족부
원문 URL: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8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