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더폭력 양형기준 적용 실태 점검으로 사법 대응 실효성 높인다

포럼 개요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2026‑08‑26에 발표한 바와 같이, 2026년 8월 27일(목) 오후 14시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폭력 피해 이후, 법원의 시간, 젠더폭력 사건의 양형기준과 판결을 들여다 보다」를 주제로 ‘젠더폭력 양형기준 포럼’을 개최합니다. 이번 포럼은 젠더폭력 사건에서 범죄의 특성과 피해 정도가 양형 과정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양형기준의 실효성 있는 적용을 위한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배경과 의미

최근 젠더폭력·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범죄의 위해성에 비해 처벌이 미흡하다는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국회·언론·시민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1~2023년 3년간 성범죄와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기준 준수율은 각각 87.6%와 79.9%에 머물러, 전체 범죄군 평균인 91.1%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통계는 양형기준이 현장에 충분히 적용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하며, 법적 보호망 강화와 피해자 회복 지원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이번 포럼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주요 발표·토론 내용

포럼에서는 한민경 교수가 최근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양형기준 적용 현황과 문제점을 구체적인 사례와 통계로 제시합니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장다혜 박사가 좌장을 맡아 법조계·현장 전문가들과 함께 양형에 피해 정도가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지, 적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제도적·실무적 한계는 무엇인지 심도 있게 논의합니다.

기대 효과 및 향후 과제

1. 양형기준 적용 실태 파악 – 현행 기준이 실제 판결에 어느 정도 반영되는지 객관적인 데이터를 확보합니다.
2. 제도 개선 제안 – ‘솜방망이 처벌’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보완책(예: 피해 정도별 가중점수 체계, 디지털 증거 활용 강화 등)을 도출합니다.
3.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 법조인·학계·시민사회가 지속적으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포럼 기반을 마련해, 정책 반영 속도를 높입니다.
4. 공공 인식 제고 – 포럼 결과를 언론·SNS 등으로 확산해 젠더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유지하고, 피해자 보호 의지를 강화합니다.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 행사 장소·시간 :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 2026‑08‑27 오후 14시
• 주요 발표·토론 인물 : 경찰대학 한민경 교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장다혜 박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정혜 박사, 계명대학교 김혜경 교수 등
• 양형기준 준수율 통계 : 성범죄 87.6 %, 디지털 성범죄 79.9 %, 전체 평균 91.1 %

자료 출처: 성평등가족부
원문 URL: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755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