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 3차 회의 개최

성평등가족부가 2026-04-10 공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원문을 그대로 옮기기보다 일정, 대상, 의미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브리핑 형식으로 재구성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이번 보도자료의 핵심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 3차 회의 개최'입니다. 발표 배경과 주요 일정, 현장에서 확인할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포인트

• 이번 회의에서는 시민참여단 모집 결과, 2차 공개포럼 개최 계획, 숙의자료집 제작 준비 현황 등을 보고 받고, 시민참여단 오프라인 숙의토론 계획과 대국민 학습 영상 공개 계획 등을 심의·의결하였다.
• 협의체는 지난 4월 2일(목)부터 전화조사를 통해 시민참여단 모집을 시작하였으며, 성별·연령별·지역별 인구 비례를 고려하여 200여명(수도권, 비수도권 각 100명씩) 규모의 시민참여단을 구성하였다.
• 시민참여단은 신청자들의 참여 의사 확인과 연령 하향에 대한 견해 등 기초 조사를 거쳐 최종 확정되며, 모집된 참여단은 이후의 본격적인 숙의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더 살펴볼 내용

특히,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균형있게 반영하기 위해 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관심이 있는 중학교 3학년~고등학교 2학년 청소년 약 30명을 포함하여 구성할 예정이다.

시민참여단 숙의토론회는 18일 오송컨벤션센터(비수도권), 19일 세종대학교 컨벤션센터(수도권)에서 이틀에 걸쳐 오프라인으로 열린다.

확인 메모

• 발표 기관: 성평등가족부
• 발표일: 2026-04-10
• 자료 성격: 기관 보도자료 기반 브리핑

원문

• 성평등가족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