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소비자단체와 제품안전정책 소통"

간담회 개요

2026년 6월 19일(금),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김대자)에서는 서울에서 “제품안전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문미란 회장을 비롯한 12개 소비자단체 회장단이 참석했으며, 2017년 이래 매년 상·하반기 각각 1회씩, 연 2회 진행되는 민·관 협력 확대 프로그램의 일환입니다.

제품안전 정책 주요 내용

국가기술표준원은 올해 중점 추진할 제품안전 정책을 다음과 같이 소개했습니다.

1. 제47차 ISO COPOLCO 총회 결과 – 국제 표준화 흐름과 국내 적용 방안
2. 제품 안전성조사 추진현황 – 현재 진행 중인 조사 현황 및 향후 일정
3. 사고다발제품 안전성 실증사업 – 위험 제품에 대한 실증 테스트 확대
4. 실생활밀접 전기용품 안전관리 강화 – 가전·전기제품 안전 기준 재점검
5. 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정비 – 어린이용품 안전성 강화
6. 소비자와 함께하는 제품안전 교육·홍보 추진계획 – 온라인·오프라인 교육 프로그램 및 홍보 전략

자유토론 및 현안 논의

간담회 후 자유토론 시간에는 온라인 플랫폼과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제품안전 확보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루어졌습니다. 참석자들은 해외직구 제품의 사전 인증 체계 마련,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안전성 검증 의무화, 소비자 신고 시스템 강화 등을 제안했습니다.

김대자 원장은 “제품안전은 현장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때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소비자단체와 긴밀히 소통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미란 회장은 “국민이 안심하고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제품안전 문화 확산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책 시행 방식 및 기대효과

• 협의체 기반 운영 : 소비자단체와 정부가 정기적으로 의견을 교환하는 협의체를 운영합니다.
• 실증 중심 접근 : 사고다발제품에 대한 실증시험을 확대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안전 기준을 마련합니다.
• 교육·홍보 연계 : 소비자 교육 프로그램을 온라인 강의와 현장 워크숍으로 연계해 안전 인식을 제고합니다.

이러한 방안은 해외직구와 온라인 유통이 확대되는 현 상황에서 제품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소비자가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안전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확인할 점

자료 출처: 산업통상부
원문 URL: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67219

원문

• 산업통상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