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시행

산업통상부가 2026-09-01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시행의 주요 내용을 독자가 바로 확인할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무엇을 발표했나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9.1일(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이하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

핵심 내용

• 산업부는 앞서 7.13~8.12일 간 행정예고를 통해 동 고시의 개정 절차에 착수한 바 있다.
• 개정안 전문 : 산업통상부 홈페이지(https://www.motir.go.kr/) 및 관보 게재 ❶ 국제 수출통제 공조를 위해 바세나르체제(WA), 호주그룹(AG), 핵공급국그룹(NS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등의 4대 국제 수출통제체제에서 결정된 개정사항 80여 건을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에 반영한다.
• 4대 국제 수출통제체제는 핵·생화학 등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 재래식 무기, 그리고 이들 무기의 개발·제조·사용에 이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의 수출을 통제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간 다자 협의체이다.
• 우리나라를 포함한 회원국들은 매년 각 체제에서 통제 필요성이 합의된 품목을 자국 법령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수출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숫자와 현장 정보

• 특히, 최근에는 산업용뿐만 아니라 군사용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dual-use)’ 품목에 대한 관심이 세계적으로 증대되면서 반도체·바이오 등 첨단 산업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 수출통제 공조가 확대되는 추세이다
• 이번 개정을 통해, 한국도 미국·EU·일본 등 주요 국가들이 수출통제를 시행 중인 고성능 인공지능용 집적회로, 반도체 제조장비를 포함한 첨단 이중용도 품목을 전략물자로 추가 지정한다
• 이에 따라, 9.1일부터 해당 전략물자를 수출하려는 자는 산업부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배경과 의미

특히, 최근에는 산업용뿐만 아니라 군사용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dual-use)’ 품목에 대한 관심이 세계적으로 증대되면서 반도체·바이오 등 첨단 산업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 수출통제 공조가 확대되는 추세이다.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 예산이나 지원 규모가 언급된 경우에는 실제 대상, 금액 산정 방식, 다른 제도와의 관계가 원문에 명시됐는지 확인하면 좋습니다.
• 제도 시행이나 적용 기간이 붙은 발표라면 발표일과 실제 적용 시작일이 다를 수 있어 날짜 표현을 따로 확인합니다.
• 원문 핵심 문장으로는 '특히, 최근에는 산업용뿐만 아니라 군사용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dual-use)’ 품목에 대한 관심이 세계적으로 증대되면서 반도체·바이오 등 첨단 산업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 수출통제...' 부분을 함께 확인합니다.

원문

• 산업통상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