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개최

개요

2026년 8월 31일,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제16차 개최”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협상은 8월 31일(월)부터 9월 4일(금)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진행되며, 우리 측은 권혜진 통상교섭실장이, 중국 측은 천 차오(Chen Chao) 중국 상무부 국제사 사장이 각각 수석대표를 맡아 30여 명 규모의 대표단이 참여합니다.

배경과 의미

글로벌 경제는 최근 보호무역·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무역·투자 환경이 불확실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 한-중 FTA는 2015년 발효 이후 양국 간 교역 구조를 ‘상품 중심’에서 ‘서비스·투자 중심’으로 전환시키는 전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8년 3월 시작된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은 현재까지 15차례 공식 협상을 거쳐 왔으며, 이번 제16차 협상은 양국이 약속한 자유화 수준을 한층 끌어올려 서비스 개방 업종 확대와 시장 진입 여건의 명확화·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따라서 협상의 진전은 양국 경제협력의 지속 가능성을 확인시키는 상징적 의미를 갖습니다.

협상 현황

한-중 양국은 2015년 FTA 체결 시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을 진행해 자유화 수준을 제고하기로 합의했으며, 2023년 1월 양국 정상은 연내 의미 있는 진전을 도모하기로 재확인했습니다. 이후 3월 한-중 상무장관회의, 6월 통상교섭본부장과 중국 국제무역협상대표 간 회담 등 고위급 교류를 통해 협상 의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왔습니다. 권혜진 통상교섭실장은 “대내외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타결 시 양국 간 서비스 교역과 투자가 확대될 수 있는 만큼, 우리 기업 활동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안정적 협상 결과를 도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기대 효과 및 전망

1. 서비스 무역 확대 – 현재 양국 교역의 70% 이상이 물품 중심이지만, 후속협상을 통해 금융·전문서비스·디지털·헬스케어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 분야가 크게 확대될 전망입니다.
2. 투자 환경 개선 – 시장 진입 절차와 규제 투명성을 높여 한국 기업의 중국 현지 투자 유입을 촉진하고, 반대로 중국 기업의 한국 투자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경제 성장 동력 – 서비스·투자 분야의 교류 확대는 양국 GDP 성장률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미치며, 특히 중소기업·스타트업이 새로운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의 구체적 협상 안건 및 일정표
• 양국이 합의한 서비스 개방 업종 목록 및 시장 진입 조건
• 협상 결과가 기업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 분석 자료

자료 출처: 산업통상부
원문 URL: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76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