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H형강·봉강, 최대 33% 관세 부과

발표 개요

2026년 9월 17일, 산업통상부는 “중국산 H형강·봉강 덤핑조사 판정”을 주제로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중국산 H형강에 대해 5년간 가격약속을 시행하고 28.23 %~32.72 %의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을, 중국산 봉강에 대해서는 25.08 %~27.96 %의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각각 건의한 내용이 핵심입니다. 또한, 이차전지 화재감시시스템에 대한 특허권 비침해 판정도 함께 안내되었습니다.

배경과 의미

글로벌 철강 시장은 최근 원자재 가격 변동과 친환경 정책 확대 등으로 급격히 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에너지저장장치(ESS)용 이차전지 생산이 급증하면서 고품질 H형강·봉강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산 제품이 가격을 낮추어 수입을 확대하면 국내 철강업체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장기적으로는 일자리와 부가가치 창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통상부는 공정 무역을 확보하고, 국내 제조업 기반을 보호하기 위해 덤핑 방지 조치를 신속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단순히 관세를 부과하는 차원을 넘어, 5년간 가격약속을 통해 중국 기업이 시장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추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국내 기업이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도록 돕는 전략적 의미를 갖습니다.

조사 결과 상세

• 가격약속: 중국 수출기업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국내 시장 가격을 현행 가격 수준 이하로 낮추지 않겠다는 서약을 의미합니다.
• 덤핑방지관세: 현재 적용 중인 관세율을 유지·연장하거나, 잠정적으로 부과하는 비율을 명시하여 수입 가격을 조정합니다.
• 특허권 비침해 판정: 이차전지 화재감시시스템에 대한 국내 기업의 특허가 침해되지 않았음을 확인한 결과로, 기술 개발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확보했습니다.

기대 효과 및 향후 과제

1. 국내 철강 산업 경쟁력 강화 – 가격약속과 관세 부과를 통해 불공정 가격 경쟁을 억제함으로써 국내 업체가 안정적인 생산·투자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2. 이차전지 공급망 안전성 확보 – 특허권 비침해 판정은 국내 기업이 핵심 감시시스템을 자유롭게 개발·상용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3. 무역 정책의 투명성 제고 – 구체적인 수치와 기간을 명시함으로써 무역 상대국과의 협상에서 객관적인 근거를 제공하고, 국제사회에 한국의 공정 무역 의지를 알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가격약속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추가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며, 이와 연계해 친환경 강재 개발 및 고부가가치 제품 전환을 지원하는 정책도 동시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1. 중국산 H형강 가격약속 시행 기간(5년) 및 구체적인 관세율(28.23 %~32.72 %)
2. 중국산 봉강 잠정 덤핑방지관세 비율(25.08 %~27.96 %)
3. 이차전지 화재감시시스템 특허권 비침해 판정 내용

※ 자료 출처: 산업통상부
※ 원문 URL: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82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