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美 강제노동 수입금지 301조 관세 최종 발표, 한미 관세합의 준수 목표 재확인

산업통상부, 2026‑07‑24 발표 – 美 강제노동 수입금지 301조 관세 최종 발표와 한미 관세합의 준수 재확인

2026년 7월 24일, 산업통상부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발표한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 301조 관세 최종 발표”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발표는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에 대한 미국의 수입금지 제도 적용과, 한미 관세합의(US‑Korea Trade Agreement) 준수 목표를 재확인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특히, 강제노동 생산 여부에 따라 10%와 12.5%의 차등 관세율을 적용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강제노동 수입금지 제도와 차등 관세 적용

미국은 2024년부터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에 대해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해당 제품이 미국 시장에 진입할 경우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최종 발표에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관세율을 명시했습니다.

관세율 10%는 강제노동 생산 시스템이 존재하지만, 해당 제품에 직접적인 강제노동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반면, 12.5%는 강제노동이 명백히 확인된 제품에 부과되는 최고 관세율이며, 이는 미국 내 소비자 보호와 인권 기준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한미 관세합의 준수와 협의 현황

산업통상부는 한미 관세합의(US‑Korea Trade Agreement)의 “이익균형 유지 원칙”을 근거로, 미국 측과의 긴밀한 협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양국은 다음과 같은 방안을 통해 관세합의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1. 관세 부과 기준 투명화 – 미국 USTR과 공동으로 강제노동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 한국 기업이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2. 사전 통보 제도 운영 – 관세 부과 전 최소 30일 전 사전 통보를 원칙으로 하여, 기업이 수입 계획을 조정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한다.
3. 협의체 구성 – 한‑미 관세협의체를 정례화하여 매 분기마다 현안 검토와 정책 조정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양국은 무역 이익의 균형을 유지하면서도 인권 보호라는 공동 목표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기대 효과 및 향후 과제

이번 관세 적용은 단순히 무역 장벽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전반에 걸쳐 인권 기준을 강화하는 신호탄으로 작용합니다. 주요 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인권 보호 강화 – 강제노동이 포함된 제품이 한국·미국 시장에 유입되는 것을 원천 차단한다.
• 기업 경쟁력 제고 – 기업이 윤리적 공급망을 구축하도록 유도해 장기적인 브랜드 신뢰도를 높인다.
• 무역 투명성 확보 – 관세 부과 기준과 절차가 명확해짐에 따라 무역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한다.

향후 과제로는 관세 적용 대상 제품의 정확한 판별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확대, 그리고 관세 부과 후 사후 관리 체계 정비가 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이러한 과제를 단계별로 추진하며, 관련 부처와 협력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 USTR이 발표한 강제노동 수입금지 301조 관세 최종 발표 내용 – 관세율 및 적용 기준 상세
• 한미 관세합의 이익균형 유지 원칙 – 양국이 합의한 무역 이익 균형 유지 방안
• 관세 부과 대상 및 차등 적용 방식 – 10%·12.5% 관세율 적용 대상 제품 구분

자료 출처: 산업통상부
원문 URL: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72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