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美 무인항공기시스템(UAS)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발표

발표 개요

2026년 8월 14일, 산업통상부는 미국이 무인항공기시스템(UAS) 관련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근거해 관세를 부과한다는 사실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美 무인항공기시스템(UAS) 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를 주제로 하며, 2026년 9월 3일부터 드론·부품 등 UAS 관련 제품에 최대 100%까지 관세가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국산 드론 및 부품에는 15%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며,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대미 협의를 통해 차후 조정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배경과 의미

드론은 물류, 농업, 재난 구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인 활용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국가 안보와 항공 안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어, 주요 국가들은 기술 수출을 통제하거나 관세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2022년부터 무인항공기시스템을 전략물자에 포함시키며, 232조를 활용해 국가 안보 위험을 사전 차단하려는 입장을 지속해 왔습니다. 이번 관세 부과는 이러한 흐름의 연장선에 있으며, 한국 드론 산업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짐에 따라 미국과의 무역 구조를 재점검하게 만드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관세 부담 증가에 대비해 원가 구조를 재검토하고, 대체 시장 개척 및 기술 차별화 전략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요 내용

• 관세율: 미국은 UAS 전체에 대해 최대 100% 관세를 적용하고, 한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15% 관세를 부과합니다.
• 시행일: 관세는 2026년 9월 3일부터 시행됩니다.
• 대상 품목: 드론 본체, 비행 제어 장치, 배터리, 센서 등 UAS 제작에 사용되는 모든 부품이 포함됩니다.
• 추가 확인 사항: 관세 적용 범위와 세부 품목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아직 미확정이며, 이를 위해 산업통상부는 미국 백악관 및 관세청과 긴밀히 협의할 예정입니다.
• 우리 업계 대응: 산업통상부는 관세 영향 분석을 통해 국내 기업에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업계와의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확인 필요 사항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보도자료를 다시 확인할 때 다음 항목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1. 관세 적용 근거 조항(무역확장법 232조) – 법적 근거와 적용 범위에 대한 구체적 설명.
2. 한국산 제품에 대한 15% 관세 비율 – 한국 기업이 직접적으로 부담하게 될 세율과 그 산정 방식.
3. 대미 협의 일정 및 진행 상황 – 관세 세부 내용이 확정되기 전까지 진행되는 협의 절차와 예상 일정.

자료 출처: 산업통상부
원문 URL: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74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