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발표 개요

2026년 8월 21일, 산업통상부는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이하 ‘지역산업위기대응법’) 일부개정안이 8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지역의 주된 산업 위기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도를 정비하고, 지역경제 회복 기반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배경과 의미

최근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친환경 전환 가속화, 디지털 전환 촉진 등으로 지역별 산업 구조가 급격히 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조업 중심의 지방 도시에서는 수출 감소와 인력 부족 현상이 겹치면서 지역 경제가 위축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흐름 속에서 지역산업위기대응법은 ‘위기 조기 감지 → 맞춤형 지원 → 회복·성장 촉진’이라는 3단계 접근법을 제시함으로써, 지역 경제가 단순히 위기를 견디는 수준을 넘어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은 지역 주민의 일자리 안정과 생활 질 향상, 그리고 국가 전체 경쟁력 강화라는 큰 그림 속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

• 대상 확대: 기존에 지정된 ‘산업 위기 지역’ 외에 ‘신규 위기 발생 가능 지역’을 사전 지정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습니다.
• 지원 체계 강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지역 위기 대응 협의체’를 신설하고, 위기 단계별로 금융·기술·인력 지원을 차등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 시행 방식: 개정법은 2026년 9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시행 전까지 각 지방자치단체는 자체 위기 진단 매뉴얼을 마련하도록 권고합니다.

기대 효과 및 향후 과제

이번 개정을 통해 기대되는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위기 조기 감지가 가능해짐에 따라 지역 기업이 재정적·인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둘째, 맞춤형 지원이 체계화되어 기업의 기술 혁신과 시장 다변화가 촉진됩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와 중앙부처 간 협력이 강화되어 정책 집행의 일관성과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향후 과제로는 지원 기준의 세부화, 지원 효과의 정량적 평가 체계 구축, 그리고 지역 특성에 맞는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 발굴이 있습니다.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1. 개정안 통과 일시와 국회 회의명(2026년 8월 20일, 국회 본회의)
2. ‘지역산업위기대응법’의 정확한 법조문 및 개정 전후 비교 내용
3.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민간 협의체 구성 및 역할 분담에 관한 구체적 설명

자료 출처: 산업통상부
원문 URL: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75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