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코스타리카,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 가입 발효
산업통상부, 코스타리카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 발효 (2026‑09‑18)
2026년 9월 18일,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코스타리카가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igital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 이하 DEPA)에 정식 가입함으로써 발효되었다는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코스타리카·DEPA 가입 발효”라는 주제로, 우리 기업이 중남미 전자상거래·디지털 비즈니스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이 크게 확대될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배경과 의미
전 세계가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디지털 무역·데이터 흐름·사이버 보안 등 디지털 경제 규범을 사전에 정립하는 것이 국가 경쟁력 확보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DEPA는 2020년 일본·싱가포르·칠레·호주·뉴질랜드·태국·대한민국이 최초로 체결한 협정으로, 현재 7개국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코스타리카의 가입으로 회원국 수는 8개국으로 늘어나며, 중남미 지역에서 디지털 무역 규범을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이는 한국 기업이 라틴아메리카 시장에 진출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관세·규제·데이터 보호 문제를 사전에 해소하고, 현지 파트너와의 협업을 촉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및 시행 방식
- 협정명: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 가입국: 코스타리카 (중미·카리브해 지역)
- 발효일: 2026년 9월 18일 (산업통상부 발표와 동시에 효력 발생)
- 협정 범위: 전자상거래, 디지털 서비스, 데이터 흐름, 전자서명, 사이버 보안, 인공지능·빅데이터 활용 등 12개 분야
- 시행 방식: 각 회원국은 국내법에 DEPA 조항을 반영한 후, 상호 인증 절차를 거쳐 실무 적용을 시작합니다. 한국은 기존 ‘디지털 무역 활성화 지원사업’과 연계해 현지 진출 기업에 맞춤형 컨설팅·법률·세무 지원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기대 효과
| 구분 | 확인할 내용 |
|---|---|
| 대상 국가 | 코스타리카 (중남미) |
| 협정 |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
| 발효일 | 2026‑09‑18 |
| 주요 분야 | 전자상거래·디지털 서비스·데이터 흐름·사이버 보안 |
| 지원 내용 | 시장 조사·현지 파트너 매칭·법·세무·인증 절차 지원 |
| 예상 효과 | 한국 기업의 중남미 디지털 비즈니스 진출 기반 확대, 무역 장벽 감소, 데이터 활용 촉진 |
- 시장 확대: 코스타리카는 중앙아메리카에서 전자상거래 성장률이 연평균 15 %에 달하는 국가로, 한국 전자상거래 기업이 현지 물류·결제 인프라와 연계할 경우 매출 증대가 기대됩니다.
- 규제 완화: DEPA에 따라 데이터 현지 저장 의무가 완화되고, 전자서명·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이 자유로워져 현지 스타트업과의 협업이 용이해집니다.
- 정부 지원: 산업통상부는 ‘디지털 무역 활성화 지원사업’(2025‑2027년)과 연계해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 현지 법인 설립 지원, 현지 마케팅 비용 일부를 보조할 계획입니다.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 DEPA 가입 절차와 발효 시점 – 코스타리카가 언제, 어떤 절차를 거쳐 정식 회원이 되었는지 상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협정이 포함하는 12개 디지털 분야 – 전자상거래, 데이터 흐름, 사이버 보안 등 구체적인 협정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산업통상부의 지원 방안 – 기업 진출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법률·세무 지원 정책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구체적인 안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료 출처: 산업통상부
*원문 URL: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82480
맥락 짚기
산업통상부 관련 발표는 제목의 결론보다 대상, 시행 시점, 담당 기관의 후속 안내를 함께 봐야 맥락이 분명해집니다.
- 발표일과 실제 적용일이 다를 수 있어 날짜 표현을 따로 봅니다.
- 개인, 사업자, 기관 중 누구에게 직접 영향을 주는 내용인지 구분합니다.
- 신청, 단속, 지원, 설명자료 중 어느 단계의 소식인지 확인합니다.
본문은 원문과 보조 참고 자료 3개를 대조해 읽을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참고 자료
본문은 아래 원문과 공개 자료를 기준으로 편집했습니다. 날짜, 신청 조건, 운영 여부처럼 바뀔 수 있는 정보는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편집 기준
공식 발표를 그대로 옮기기보다 독자가 확인해야 할 대상, 시점, 절차, 후속 확인 경로를 중심으로 다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