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 합동설명회 개최

산업통상부, 2026‑09‑02 발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역량 강화” 정부 합동설명회 개최

산업통상부는 2026년 9월 2일, 제13차 정부합동설명회를 통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CBAM 이행 규정과 실무 대응방안 안내”를 주제로 하며, CBAM 대응 우수 중소기업이 직접 현황과 향후 전략을 소개하는 자리였습니다.

배경과 의미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목표가 가속화되면서, 유럽연합(EU)은 2024년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CBAM은 수입 제품에 탄소배출량을 평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탄소 누진세 효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이 EU 시장에 지속적으로 진출하려면, 제품·공정별 탄소배출량을 정확히 산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비용 구조를 재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부 차원의 사전 대응 지원은 기업 경쟁력 확보와 국가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핵심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주요 내용

1. CBAM 이행 규정 안내
2. EU가 제시한 ‘탄소배출량 보고 기준(2024‑2026)’과 한국 기업이 따라야 할 ‘국내 탄소배출량 산정 매뉴얼’이 상세히 설명되었습니다.
3. 실무 대응방안
4. 기업 내부 탄소회계 시스템 구축, 외부 인증기관 연계, 데이터 관리 자동화 방안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5. 우수 중소기업 사례 발표
6. ‘ABC 친환경 부품㈜’, ‘그린텍 주식회사’ 등 2개 기업이 CBAM 대응 현황, 제품별 탄소배출량 감축 실적, 향후 해외 수출 전략을 직접 보고했습니다.

대상·지원 내용·시행 방식

기대 효과 및 향후 과제

• 수출 경쟁력 강화 : CBAM 대응 능력이 확보된 기업은 EU 시장에서 추가 관세 부담을 최소화하고, 친환경 이미지로 차별화할 수 있습니다.
• 탄소 감축 촉진 : 기업 내부 탄소회계 도입이 확대되면서 전 과정에서 배출량 감소 효과가 기대됩니다.
• 정책 연계 확대 :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탄소중립 2050’ 로드맵과 연계한 재정·기술 지원 프로그램이 차례로 발표될 예정입니다.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원문을 다시 확인할 때 특히 참고하면 좋은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CBAM 이행 규정 및 실무 대응방안 상세 내용
2. 제13차 정부합동설명회 개최 일정·장소·참여기관 명단
3. CBAM 대응 우수 중소기업이 발표한 구체적인 대응현황 및 향후 전략

자료 출처: 산업통상부
원문 URL: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78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