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베 수출통제·공급망 안착, 현지 기업 3배 성장

2026년 9월 11일(금),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제 1차 한‑베트남 수출통제대화 개최”라는 주제로 베트남 산업무역부와 공동으로 서울에서 대화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베트남 수출통제 제도의 본격 시행에 맞춰 한국의 선진 수출통제 시스템을 전파하고, 양국 공급망 안정 및 현지 진출 한국 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배경과 의미

글로벌 공급망이 코로나19·우크라이나 전쟁 등 외부 충격에 취약해지면서 수출통제·규제 관리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베트남은 2026년부터 새로운 수출통제 제도를 시행하면서, 기존 무역 흐름에 대한 투명성 확보와 전략물자 관리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다년간 수출통제 제도 운영 경험을 축적해 왔으며, 이를 베트남에 공유함으로써 양국 간 무역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동남아 시장 진출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협력은 ‘공급망 회복탄력성’이라는 국제적 흐름과도 맞물려, 지역 경제 안정화와 무역 자유화 사이의 균형을 모색하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입니다.

대화 개요

주요 논의 내용

1. 수출통제 제도 운영 경험 공유 – 한국은 ‘수출통제 종합관리시스템(ETMS)’과 ‘수출통제 사전심사제도’를 소개하고, 베트남이 도입하려는 전산화 방안에 대한 실무적 조언을 제공했습니다.
2. 현지 진출 기업 지원 강화 – 베트남 현지에 이미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수출통제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맞춤형 컨설팅 및 교육 프로그램을 2026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제공하기로 합의했습니다.
3. 공급망 안정 방안 – 양국은 핵심 부품·원자재 흐름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공동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논의했으며, 이를 통해 비상 상황 시 신속한 대응 체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4. 협력 체계 및 일정 – 향후 3년(2026‑2028) 동안 연 2회 정례 대화를 개최하고, 중간 점검을 위한 워크숍을 2027년 초에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

이번 대화를 통해 기대되는 효과는 크게 네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 베트남 수출통제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함으로써 양국 무역 마찰을 최소화합니다. 둘째, 한국 기업이 베트남 현지에서 겪는 규제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해소하여 투자 안정성을 높입니다. 셋째, 공동 데이터베이스와 정례 대화 체계를 통해 공급망 중단 위험을 조기에 감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넷째, 장기적으로는 동남아 지역 전체에 한국형 수출통제 모범 모델을 확산시켜, 국제 무역 규범 정립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산업통상부는 베트남 산업무역부와의 협력 결과를 바탕으로, 아세안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수출통제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할 계획이며, 관련 정책·제도 개선안을 2027년 초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1. 대화 개최 일시·장소 – 2026년 9월 11일(금) 서울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진행된 구체적인 일정과 장소.
2. 참여 기관 및 주요 안건 – 산업통상부와 베트남 산업무역부가 논의한 수출통제 제도 운영 경험 공유와 현지 기업 지원 방안.
3. 지원 방식 및 향후 일정 – 기술·제도 컨설팅, 교육 프로그램 제공, 2026‑2028년 기간 동안 연 2회 정례 대화 개최 계획.

자료 출처: 산업통상부
원문 URL: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81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