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무역기술장벽 완화를 위해 긴밀히 소통
회의 개요
산업통상부는 2026‑06‑24(수) ‘제10차 한‑중 FTA TBT 위원회’를 영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하고, 국가기술표준원(원장 김대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등 3개 부처가 공동으로 양국의 무역기술장벽(TBT) 현안 및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위원회는 2015년 12월 FTA 발효 이후 매년 열리는 국장급 대화체이며, 무역기술장벽 경감을 통해 수출을 원활히 하고 양국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주요 논의 내용
1) 중국의 배터리·전기전자제품 표준 개정안
중국이 현재 추진 중인 휴대용 보조배터리 및 전기·전자제품 리튬이온 배터리 국가표준 개정안에 대해 국내 업계가 제기한 우려를 설명하고, 완화 방안을 요청했습니다.
2)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제한 제도
전기·전자제품에 적용되는 유해물질 제한 제도가 예외 만료 시점의 삭제를 포함한 최종안이 공고되어, 관련 기업의 부담이 크게 완화될 수 있음을 중국 측에 확인했습니다.
3) 주요 수출품 애로 해소
- 한국산 홍삼 표준
- 화장품 허가·등록 및 제조소 현장 실사 규정
- 의료기기 허가
위 세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애로 해소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 구분 | 확인할 내용 |
|---|---|
| 배터리 표준 | 중국 개정안에 대한 국내 우려와 협조 요청 여부 |
| 유해물질 제도 | 예외 만료 시점 삭제에 따른 기업 부담 경감 여부 |
| 주요 수출품 | 홍삼·화장품·의료기기 각각의 인증·허가 절차 개선 방안 |
수출품별 구체적 해소 방안
- 홍삼: 국제 표준과 부합하도록 품질·함량 기준을 조정하고, 인증 절차 간소화를 위한 양국 협의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 화장품: 현장 실사 기준을 명확히 하고, 허가·등록 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디지털화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방안을 합의했습니다.
- 의료기기: 위험도 분류 기준을 상호 인정하고, 시험·인증 결과를 공유함으로써 별도 시험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향후 전망 및 정부 입장
우리측 수석대표인 서영진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대응국장은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 조치 강화로 각국의 무역기술장벽이 높아지고 있다”며, “해외 기술규제 애로 해소를 위해 정부 간 TBT 협의 채널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도 양국 간 정기적인 TBT 위원회 개최와 실무 협의를 통해 현안 해결에 속도를 높일 계획이며, 관련 기업들은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입니다.
확인할 점
- 배터리·전기·전자제품 표준 개정안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와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
- 유해물질 제한 제도 예외 삭제가 기업 부담을 어느 정도 경감시키는지 구체적인 비용 변화를 확인.
- 홍삼·화장품·의료기기 각각의 인증·허가 절차 개선 내용이 실제 수출 실적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추적.
자료 출처: 산업통상부
원문 URL: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67907&call_from=rsslink
원문
읽는 기준
산업통상부 관련 발표는 제목의 결론보다 대상, 시행 시점, 담당 기관의 후속 안내를 나눠 읽어야 합니다.
- 발표일과 실제 적용일이 같은지 먼저 봅니다.
- 개인, 사업자, 기관 중 누구에게 영향을 주는지 분리합니다.
- 신청, 단속, 지원, 설명자료 중 어떤 단계의 소식인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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