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新통상 규제, 우리 기업 부담은 낮추고 협력 기회는 넓힌다

발표 개요

2026년 9월 18일, 산업통상부는 “EU 新 통상 규제, 우리 기업 부담은 낮추고 협력 기회는 넓힌다”라는 주제로 EU 집행위와 고위급 협의를 진행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협의는 IAA(Investment Agreement on Agriculture)와 CBAM(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등 EU 주요 통상 규제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통해, EU 내 우리 기업의 투자·공급망 기여를 강조하고 디지털·핵심광물 분야 협력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배경과 의미

최근 EU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CBAM을 도입하고, 농업·디지털 분야의 투자 환경을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촉진하고, 디지털 전환과 핵심광물 확보가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부각되는 흐름과 맞물립니다. 우리 기업이 EU 시장에서 직면할 규제 부담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새로운 협력 기회를 창출하는 것이 장기적인 성장 전략에 필수적입니다. 이번 고위급 협의는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한국 기업이 EU 내 지속 가능한 가치 사슬에 참여하도록 지원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주요 협의 내용

• IAA(Investment Agreement on Agriculture) : EU 내 농업 투자 확대 방안과 우리 기업이 제공할 수 있는 기술·노하우를 공유했습니다.
• CBAM : 탄소배출량에 따른 국경세 적용 기준을 논의하고, 우리 기업이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인증·보고 체계 지원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 디지털 협력 : 데이터 흐름 자유화와 사이버 보안 협력 강화를 위한 공동 프로젝트를 제안했습니다.
• 핵심광물 협력 : 리튬·코발트·희토류 등 전략적 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투자 유치와 기술 교류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

1. 규제 부담 경감 – CBAM 적용 시 기업별 탄소배출량 산정 지원과 사전 검증 절차 간소화로 비용 절감 기대.
2. 투자 확대 – IAA 기반 EU 농업 투자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이 참여함으로써 연간 수십억 원 규모의 신규 투자 유치 가능.
3. 공급망 다변화 – 핵심광물 분야에서 EU와 공동 연구·시범 사업을 진행해 원자재 확보 리스크를 감소.
4. 디지털 생태계 연계 – 양측 데이터 센터 연계 및 AI·클라우드 서비스 공동 개발로 디지털 전환 속도 가속.

산업통상부는 이번 협의를 발판으로 EU와의 정례 고위급 협의 체계를 구축하고,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을 2027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이 EU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강화하고, 글로벌 지속 가능 성장에 기여하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 IAA(Investment Agreement on Agriculture) 구체 내용 – 투자 대상 분야와 지원 조건.
• CBAM 적용 일정 및 대상 기업 – 탄소배출량 보고 기준 및 인증 절차.
• 디지털·핵심광물 협력 추진 로드맵 – 양측 공동 프로젝트 일정과 기대 효과.

자료 출처: 산업통상부
원문 URL: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82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