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철강 TRQ 협의 및 한-멕 FTA 위한 정재계 아웃리치 강화

배경

산업통상부는 2026년 5월 14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EU와의 철강 수입 할당제(TRQ) 협의와 멕시코와의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을 위한 정재계 아웃리치 강화 방안을 설명했다. 통상교섭본부장은 EU 통상집행위원과 면담을 갖고, 최근 EU가 검토 중인 철강 수입 규제와 관련된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했다. 동시에 멕시코 측에서는 관세 인상 움직임과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 재협상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한‑멕 FTA 논의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주요 논의 내용

• EU 철강 TRQ 협의: 통상교섭본부장은 EU 통상집행위원에게 한국 철강 산업이 직면한 수입 제한 위험을 알리고, 양측이 할당제 적용 기준과 절차에 대해 투명하게 논의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EU가 기존 무역 규범을 재검토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보호무역 조치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다.
• 한‑멕 FTA 및 관세 이슈: 멕시코 측의 관세 인상 의향과 USMCA 재협상 움직임을 고려해, 한국은 한‑멕 FTA 협상에서 관세 인하·시장 접근 확대 방안을 모색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재계 아웃리치를 통해 양국 기업·산업단체와의 의견 교환을 확대하고, 협상 전략을 구체화한다는 목표가 제시되었다.
• 정재계 아웃리치 강화: 양국 관계 담당 부처와 무역협상 담당자가 기업·협회 등 이해관계자를 직접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정책 방향에 반영하도록 하는 체계적인 접근 방식을 도입한다.

기대 효과 및 확인 과제

• 정책 대응력 향상: EU의 철강 수입 규제에 대한 사전 대응책을 마련함으로써 한국 철강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 다만, EU 측이 실제로 어떤 형태의 TRQ를 도입할지, 적용 기준은 어떻게 설정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협상 결과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 무역 협상 효율성: 한‑멕 FTA 논의가 진행될 경우, 관세 인하와 비관세 장벽 완화가 실현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멕시코의 관세 인상 의향과 USMCA 재협상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는 외부 변수이므로, 양국 정부의 공식 입장과 협상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
• 산업계 의견 반영: 정재계 아웃리치를 통해 수집된 기업·협회 의견이 실제 협상 안에 반영되는지 여부는 정책 실행 단계에서 검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기적인 피드백 절차와 결과 보고 체계가 마련되는지 확인한다.

원문

• 산업통상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