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현장 측정 정확도↑, 생활 계량 신뢰도↑

산업통상부가 2026-09-08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산업 현장 측정 정확도↑, 생활 계량 신뢰도↑의 주요 내용을 독자가 바로 확인할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무엇을 발표했나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김대자, 이하 국표원)은 산업계량 정책을 강화하고 법정계량기와 정량표시상품의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이하 계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월 8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핵심 내용

• ‘산업계량’은 산업 현장에서 정확한 측정을 보장하여 제품 품질과 생산성을 향상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 이번에 개정된「계량법」은 지난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 「계량법」은 2000년에 전면 개정이 이루어진 후, 그간의 산업변화 등을 감안하여 25년 만에 대폭 개정된 것이다.
• ① 산업현장의 측정은 더 정확하게 개정 법률은 제조·공정·시험·품질관리 등 산업 현장에서 양의 값을 결정하기 위한 일련의 작업을 ‘산업계량’으로 정의하고, 정부가 산업계량 활성화를 위해 ‘교정기준의 개발·보급, 기업의 측정관리시스템 구축 지원, 측정기술 보급 및 교육 등 산업 현장의 측정 신뢰성 향상’ 및 ‘업종별 산업계량 연구개발과 기업 지원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산업계량지원센터 지정’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 이를 통해 반도체, 이차전지, 항공·방산 등 초정밀 측정이 필요한 첨단산업의 측정 신뢰성을 높이고, 중소·중견기업이 개별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측정기술과 측정인프라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숫자와 현장 정보

• 발표 기관: 산업통상부
• 발표일: 2026-09-08
• 확인할 원문: 산업 현장 측정 정확도↑, 생활 계량 신뢰도↑

배경과 의미

② 생활 속 계량은 더 믿을 수 있게 우유, 과자 등 포장지에 용량이나 질량을 표시하여 판매하는 정량표시상품에 대해, 기존의 ‘개별 상품 법적 허용오차 기준’ 외에 평균 내용량이 표시량과 같거나 커야 한다는 ‘평균량 기준’을 도입하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 예산이나 지원 규모가 언급된 경우에는 실제 대상, 금액 산정 방식, 다른 제도와의 관계가 원문에 명시됐는지 확인하면 좋습니다.
• 제도 시행이나 적용 기간이 붙은 발표라면 발표일과 실제 적용 시작일이 다를 수 있어 날짜 표현을 따로 확인합니다.
• 지역이나 현장 일정이 포함된 내용은 대상 지역, 운영 장소, 방문 가능 시간이 원문에 구체적으로 나오는지 살펴봅니다.

원문

• 산업통상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