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美 폴리실리콘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및 최저가격제 발표

산업통상부 발표 (2026‑08‑07) – 美 폴리실리콘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최저가격제

2026년 8월 7일, 산업통상부는 미국 정부가 폴리실리콘 및 파생상품에 대해 무역확장법(232조) 기반의 최저수입가격제와 추가 관세 15%를 부과한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알렸습니다. 이번 발표는 미국 백악관이 8월 6일(목) 현지시간에 발표한 내용에 근거하고 있으며, 국내 관련 업계에 미칠 파급 효과를 신속히 파악하기 위해 점검회의를 조속히 개최하고, 대미 협의를 진행할 계획임을 명시했습니다.

배경과 의미

폴리실리콘은 반도체 웨이퍼와 태양광 모듈 생산에 핵심적인 원료로, 전 세계 공급망이 미국·중국·한국 등 몇몇 국가에 집중돼 있습니다. 최근 친환경 에너지 전환과 반도체 수요 급증으로 전 세계적인 소재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국이 전략물자에 대한 보호무역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232조를 근거로 최저수입가격제와 15% 추가 관세를 도입한 것은 자국 산업 보호와 동시에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의도라 볼 수 있습니다. 한국 기업에게는 원가 상승 압박과 수출 경쟁력 약화 위험이 존재하지만, 동시에 공급망 다변화와 국내 생산 기반 확대라는 기회도 함께 제공됩니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을 이해하고 대비하는 것이 지금의 산업 정책과 기업 전략에 필수적입니다.

주요 내용 요약

• 대상: 폴리실리콘 및 파생상품(예: 폴리실리콘 웨이퍼, 고순도 실리콘 등)
• 관세율: 기존 관세에 추가로 15% 부과
• 시행 방식: 최저수입가격제 적용 후 차액에 대해 추가 관세 부과
• 시행 일자: 미국 백악관 발표일인 2026‑08‑06(현지시간)부터 적용 예정
• 산업통상부 대응: 업계 영향 파악을 위한 점검회의(조속히 개최) 및 대미 협의 진행

산업통상부의 구체적 대응 방안

1. 점검회의 개최 – 관련 기업·학계·협회 대표를 초청해 관세·가격제 도입이 생산·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정성적으로 분석합니다.
2. 대미 협의 추진 – 관세 부과 기준·최저가격 산정 방식 등에 대해 미국 무역당국과 직접 협의하여 한국 기업의 실질적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합니다.
3. 지원 정책 검토 – 원가 상승에 대비한 금융·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국내 폴리실리콘 생산 기반 확대를 위한 투자 유치를 검토합니다.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보도자료를 다시 확인할 때 특히 주목하면 좋은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관세 부과 기준 및 적용 시점 – 15% 추가 관세가 언제부터 정확히 적용되는지에 대한 상세 일정.
2. 최저수입가격제 산정 방식 – 미국이 설정한 최저가격 기준과 한국 기업이 제출해야 할 자료.
3. 산업통상부의 점검회의 일정 및 참여 기관 – 회의 일시·장소·참석 대상 및 향후 대미 협의 진행 절차.

자료 출처: 산업통상부
원문 URL: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736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