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교섭본부장, 농어업계 전문가 만나 CPTPP 관련 현장 목소리 청취

회의 개요

2026년 9월 4일(금),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CPTPP 관련 농어업계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통상교섭본부장이 직접 농어업계 전문가들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향후 분야별·업종별로 세밀한 의견 수렴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참석자는 통상교섭본부장 외에 농어업계 대표 전문가 다수와 산업통상부 관계자들이었으며, 회의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배경과 의미

포괄적이며 점진적인 환태평양 동반자 관계에 관한 협정(CPTPP)은 현재 11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대규모 무역 협정으로, 농수산물 수출입 구조에 중대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최근 글로벌 무역 환경은 보호무역주의와 디지털 무역 확대가 동시에 진행되는 복합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지속 가능한 무역 확대와 국내 산업 보호 사이의 균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산업통상부가 농어업계 현장의 구체적인 의견을 사전에 파악하는 것은, CPTPP 이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고 기회를 극대화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주요 논의 내용

회의에서는 CPTPP 조항 중 농수산물 관세 인하·비관세 장벽 완화 방안, 국내 생산자 보호를 위한 보조금·지원 정책, 그리고 신기술·디지털 플랫폼 활용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되었습니다. 아래 표는 회의에서 확인된 주요 논의 항목을 정리한 것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

산업통상부는 이번 회의에서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추진 일정을 마련했습니다.

1. 분야·업종별 의견 청취 라운드 – 2026년 10월부터 2027년 3월까지 6차례에 걸쳐 지역별·업종별 전문가 회의를 진행합니다.
2. 정책 초안 마련 – 2027년 4월까지 CPTPP 적용에 따른 농어업 지원 정책 초안을 작성하고, 관련 부처와 협의합니다.
3. 공청회 및 피드백 – 2027년 5월에 전국 주요 농어업 지역에서 공청회를 열어 현장의 추가 의견을 반영합니다.
4. 최종 정책 발표 – 2027년 7월, 산업통상부는 최종 정책안을 발표하고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합니다.

이와 같은 단계별 접근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농어업계가 CPTPP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1. 회의 일시·장소 – 2026년 9월 4일(금) 개최된 자문회의의 정확한 일정과 온라인·오프라인 병행 방식.
2. 참석자 명단 – 통상교섭본부장, 김정관 장관, 농어업계 전문가 등 구체적인 참여 기관 및 인물.
3. 향후 의견 수렴 계획 – 분야·업종별로 촘촘히 진행될 의견 청취 일정 및 시행 절차.

자료 출처: 산업통상부
원문 URL: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80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