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배상체계 전환 앞두고 피해자 의견 듣는다

2026-08-31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간담회 및 배상체계 전환 안내”를 주제로, 서울 중구에 위치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10월 8일부터 시행될 배상체계 전환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와 피해자·유족의 질의·요구를 직접 듣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배경과 의미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지난 몇 년간 수많은 가정에 심각한 건강 피해를 초래했으며, 사회 전반에 걸쳐 환경·소비자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최근 친환경 제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는 흐름 속에서 정부는 피해자 구제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신속히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번 배상체계 전환은 피해자 지원을 체계화하고, 기업의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신뢰 회복과 예방 차원의 정책 효과를 기대하게 합니다.

간담회 개요

• 일시: 2026년 8월 31일 오후
• 장소: 대한상공회의소(서울 중구)
• 참석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유족,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외 관계자
• 목적: 배상체계 전환에 따른 시행령 개정 내용·준비 일정 공유, 피해자 의견 청취

배상체계 전환 주요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법을 2026년 10월 8일 시행하기 전까지 시행령 전부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법예고: 2026‑06‑02 ~ 2026‑07‑13
• 법제처 심사 진행 중
• 시행령 확정: 2026‑10‑08 시행 전

시행령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됩니다.

1. 손해배상금 결정 기준 및 항목
2. 계속치료비 신청 절차
3. 배상심의위원회 운영 방안
4. 사업자 분담금 산정식 등 법률 위임사항

지원 체계 및 일정

정부는 배상 심의를 원활히 지원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산하에 배상지원단을 구성하고, 예비비를 편성해 배상 업무를 추진합니다. 배상지원단은 3과 17명(정원)으로 운영됩니다. 또한, 시행령에 명시되지 않은 위자료 등 세부 사항은 배상심의위원회의 검토·심의를 거쳐 배상기준 및 배상액 산정 예시 형태로 공개할 계획이며, 이를 위한 ‘배상지원체계 마련’ 연구용역을 7월에 착수했습니다.

배상심의위원회가 배상기준을 의결하면, 구제자금운용위원회는 배상재원 추계를 통해 기업분담금을 부과·징수하게 됩니다.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1. 간담회 일정·장소 – 2026‑08‑31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서울 중구)
2. 시행령 개정 주요 항목 – 손해배상금 결정기준, 계속치료비 신청 절차, 심의위원회 운영, 사업자 분담금 산정식 등
3. 배상지원단 구성 및 역할 – 국무조정실 소속 3과 17명 정원, 예비비 편성 및 배상업무 추진

자료 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원문 URL: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76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