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 115명 지원, 6,080명 혜택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09‑14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개최 소식

2026년 9월 14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51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115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차관이 위원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주요 결정 내용

배경과 의미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2010년대 초반 대규모 건강 피해를 일으키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도와 법률이 차츰 마련됐지만, 여전히 보상·치료를 받지 못한 이들이 존재했습니다. 이번 제51차 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 법안이 2026년 10월 8일 시행을 앞두고, 미처 인정받지 못한 피해자를 추가로 포괄하려는 의미가 큽니다.

또한, 최근 환경·보건 분야에서 ‘예방 중심’ 정책이 강조되는 흐름 속에, 과거 피해에 대한 신속하고 투명한 구제는 정부의 책임 이행과 국민 신뢰 회복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번 결정은 피해자 개별 상황을 세심히 검토하고, 산모·아동·발달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특별히 배려한 점에서 사회적 의미가 깊습니다.

향후 지원 절차 및 일정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을 바탕으로 구제급여 지급을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지급 일정과 방법은 추후 공고합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 법안이 2026년 10월 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아직 건강피해 및 노출 확인자 인정을 받지 못한 신청자에게는 배상 신청 절차를 별도 안내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온라인 신청 포털 개설, 상담센터 운영, 지역 보건소와 연계한 현장 지원 등이 준비 중입니다.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1.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현황(‘26.9.14. 기준) – 현재까지 누적된 구제 대상자 수와 지원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제51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회의록 – 위원회 의결 내용과 참석자 명단, 심의 절차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3.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 법안 전문 – 2026년 10월 8일 시행 예정인 법안의 주요 조항과 적용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원문 URL: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815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