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회복력 강화을 위한 기후위기적응법 제정··· 하위법령 마련 등 차질 없이 준비

발표 개요

2026년 9월 9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이하 기후위기적응법)’이 8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법률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차질 없는 시행을 준비한다는 취지로, 9월 9일 오후 비즈허브서울센터(서울 중구)에서 기후적응 분야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하위법령 제정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배경과 의미

전 세계적으로 기후재난이 빈번해지고 기후변화에 따른 경제·사회적 손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취약계층이 겪는 피해는 기존의 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만으로는 충분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후위기적응법은 온실가스 감축을 넘어 과학적인 기후위험 평가를 기반으로 국가 차원의 적응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 안전망을 확충하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합니다. 따라서 이번 법률은 기후위기에 대한 ‘예방’이 아닌 ‘적응·복원력’ 중심의 정책 전환을 의미하며, 향후 기후위기 대응 전략의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입니다.

주요 내용

• 기후위기 적응정보 관리체계: 기후위기 적응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을 구축·운영합니다.
• 분야·지역별 기후영향·취약성 조사: 전국을 대상으로 기후영향 및 취약성을 정량·정성 분석하고, 결과를 공간정보로 시각화해 공개합니다.
• 정책협의회 구성: 국가·지방정부·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정책협의회를 설치해 적응정책을 통합 관리하고, 각 기관별 적응대책을 수립합니다.
• 이행점검·성과평가: 적응대책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국가 전체의 적응 성과를 모니터링·환류하는 체계를 강화합니다.
• 취약계층·취약지역 맞춤형 지원: 중앙·지방정부는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를 통해 맞춤형 지원사업 기반을 마련하고, 기후보험 도입 및 적응 산업 육성 정책을 추진합니다.

구분별 확인 내용

시행 계획 및 기대 효과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도출된 의견을 반영해 하위법령 제정 작업을 2026년 하반기 내 완료하고, 2027년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관리체계와 공간정보가 공개되면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은 실시간 데이터를 활용해 기후위험 저감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책협의회를 통한 협업은 중복 투자와 행정 효율성을 높이며,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은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합니다. 궁극적으로는 기후재난 발생 시 피해 규모를 최소화하고,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국제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효과를 기대합니다.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1.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구체적인 절차와 일자(2026‑08‑26).
2. 전문가 자문회의가 개최된 장소와 시간(2026‑09‑09 오후, 비즈허브서울센터, 서울 중구).
3. 하위법령 제정 작업의 착수 일정 및 향후 시행 로드맵(2026년 하반기 완료, 2027년 시행).

자료 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원문 URL: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80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