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사업 최초 '고유번호(디지털 주소)' 도입, 전력산업 디지털 혁신 가속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기사업 정보시스템 구축 및 전력 정보 연계·활용 업무협약 체결 (2026‑09‑16)

2026년 9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사업 정보시스템 구축 및 전력 정보 연계·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9월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전기위원회(위원장 김창섭)와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4개 전력 유관기관이 함께 진행한 협약을 알리는 것입니다.

배경과 의미

전기사업은 전력 공급 안정과 친환경 에너지 전환의 핵심 인프라입니다. 그러나 기존에는 인허가·설비·검사·시장거래 등 전기사업 관련 정보가 전기위원회, 지방정부, 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전력거래소, 한국에너지공단 등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관리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민원 처리 지연, 데이터 불일치, 행정 비효율 등 국민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2026년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기사업법 개정(신설 제24조의3, 전기사업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은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전력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시점에서, 우리나라 전기사업의 투명·신속·통합 관리는 에너지 안보와 탄소 중립 목표 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전기사업 정보시스템의 주요 내용

• 원스톱 민원 처리: 발전사업 허가, 공사계획 인가·신고, 사업개시 등 8종의 주요 전기사업 민원을 온라인으로 일괄 신청·접수하고, 진행 현황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발전소 고유번호 부여: 자동차 번호판처럼 각 발전소에 고유번호를 부여해 신청·착공·검사·운영 등 전 과정의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 데이터 연계·활용: 전력거래소·한국전력공사·한국에너지공단 등 기존 시스템과 연계해 중복 입력을 최소화하고, 정책 수립·시장 감시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및 시행 방식

향후 일정 및 기대 효과

• 2026년 4분기: 전기사업 정보시스템 베타 버전 시범 운영 시작
• 2027년 1분기: 전기관계 기관 전면 연계 및 정식 서비스 개시
• 2027년 이후: 시스템 활용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력 시장 구조 개선·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반영

김창섭 전기위원회 위원장은 “전기사업법 개정과 정보시스템 구축은 분산돼 있던 전력 행정 제도를 정비하고,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혁신을 실현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1. 전기사업법 개정 내용(신설 제24조의3) – 시스템 구축 근거와 주요 조항
2. 업무협약 체결 현장 사진 및 참석자 명단 – 엘타워에서 진행된 구체적인 협약 절차
3. 김창섭 위원장의 발언 전문 – 정책 방향과 기대 효과에 대한 상세 설명

자료 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원문 URL: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818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