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점용은 신속 조치하고, 제방 훼손으로 인한 수해는 사전에 막는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026-05-19 공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원문을 그대로 옮기기보다 일정, 대상, 의미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브리핑 형식으로 재구성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이번 보도자료의 핵심은 '불법점용은 신속 조치하고, 제방 훼손으로 인한 수해는 사전에 막는다'입니다. 발표 배경과 주요 일정, 현장에서 확인할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포인트

• 이번 일부개정안은 최근 개정된 ‘하천법(’26.3.17 공포, ‘26.9.18 시행)’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한편, 공사 중 제방 무단 훼손으로 인한 수해를 원천 차단하고 하천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했다.
• 내용은 △하천 내 불법점용 시 행정대집행 적용 특례 구체화, △하천 내 불법점용 시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마련, △하천시설 훼손 발생 우려 시 하천관리청에 사전 고지 근거 마련, △점용허가 시 기술검토 근거 마련, △제방 훼손하는 경우 기술검토·현장조사 및 하천시설 영향분석·복구계획서 제출 의무화, △복합허가 시 협의기관에 의견 반영 여부 통보 근거 마련, △점용료 등의 납부대행기관...
• 개정안에는 우선 반복적·상습적인 불법점용에 대해 보다

더 살펴볼 내용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천의 이용·관리 및 안전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긴급한 하천공사나 유지·보수를 방해하는 무단 점용, △수위관측소·수문 등 하천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 △유수 흐름을 방해하여 수위 급상승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대형 불법시설물 등에 대해 신속한 현장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확인 메모

• 발표 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발표일: 2026-05-19
• 자료 성격: 기관 보도자료 기반 브리핑

원문

• 기후에너지환경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