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망 건설, 주민 피해는 최소화… 주민 지원은 확대하고 주민 소통은 늘린다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09‑15 ‘송전망 건설 수용성 제고방안’ 발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2026년 9월 15일(목) 오전, 김성환 장관이 ‘송전망 건설 수용성 제고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표는 반도체·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의 전력수요 급증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따라 전력망을 적기에 확충해야 하는 국가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배경과 의미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을 목표로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2030·2050 탄소중립 로드맵에 따라 전력 공급 구조를 대대적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력수요는 기존 화력·원자력 설비만으로는 충당하기 어려워 송전망 신규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동시에 송전망이 지나가는 지역 주민들의 ‘수용성’이 낮아 사업 추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입지선정 단계에서 충분한 정보 제공·의견 수렴·보상을 요구해 왔으며, 이를 무시하면 사회적 갈등과 사업 지연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방안은 전력망 확대와 지역사회 공존이라는 두 축을 동시에 달성하려는 전략적 의미를 갖습니다.

주요 내용

1. 철탑 설치 최소화
2. 신설 선로(2회선)를 기존 선로(2회선)와 통합해 하나의 철탑(4회선)으로 구성하고, 별도 신설선로도 동일 철탑에 통합 설치합니다.

3. 현재 추진 중인 국가기간망 사업에서 이 방식을 적용하면, 기존 개별 건설 대비 신설 철탑을 약 40 % 감축(≈ 2,214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4. 주민 의견 반영·소통 강화

5. 김성환 장관은 4월 10일, 5월 8일, 8월 5일에 각각 송전망 주변지역 주민대표와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6. 대전·금산·안성 등 현장을 직접 방문해 지역 주민들의 건의사항·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방안에 반영했습니다.

7. 실질적 혜택 제공

8. 철탑 감축으로 인한 토지·환경 부담을 최소화하고, 남는 부지와 인프라를 지역사회 개발(예: 공공시설, 녹지 조성) 등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시행 절차 및 기대 효과

위 표와 같이 ‘송전망 건설 수용성 제고방안’은 정보 제공·의견 수렴·보상을 체계화하고, 인프라 통합을 통해 물리적·환경적 부담을 크게 낮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통해 전력망 확대 속도를 가속화하고, 지역사회와의 신뢰 관계를 강화해 국가 에너지 전환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1. 주민대표 간담회 일정·내용 – 4월 10일, 5월 8일, 8월 5일에 진행된 간담회에서 제시된 구체적인 주민 요구 사항.
2. 철탑 감축 예상 수치 – 국가기간망 사업에서 통합 설치 시 감축되는 철탑 수(2,214기)와 감축 비율(40 %).
3. 수용성 제고방안 시행 절차 – 입지 선정·정보 제공·보상·지역 혜택 제공 등 단계별 구체적 실행 계획.

자료 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원문 URL: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816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