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규제 상한 도입

발표 개요

2026년 8월 11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2026년 3월 개정된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 9월 1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구체적인 사항을 시행령으로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배경과 의미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 대응과 탈탄소 전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재생에너지 확대는 국가 경쟁력 확보의 핵심 과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가 지방자치단체마다 상이하게 정해져 있어, 사업자 입장에서 인허가 예측이 어려워지고 재생에너지 입지가 제한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전국 228개 기초지방정부 중 129개가 조례로 이격거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태양광은 100~1,000 m, 풍력은 100~2,000 m 등 편차가 매우 컸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해소하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주민 수용성·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 정부는 지방정부, 발전사업자, 관련 협회, 농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그 결과물로, 국가 차원의 상한을 설정해 정책 일관성을 높이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법체계를 정비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개정 내용 상세

개정 시행령에 따라 지방정부가 조례로 이격거리를 정할 때 적용되는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와 같이 태양광은 기존 100~1,000 m 범위에서 국가 상한 200 m로 통일되었으며, 도로와의 거리 제한을 없애 현장 여건에 맞는 설계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풍력은 주거지역과의 거리 기준을 새롭게 마련해, 기존 100~2,000 m의 폭넓은 편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기대 효과와 향후 과제

첫째, 사업자는 이격거리 기준이 명확해짐에 따라 인허가 절차를 보다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어 투자 유인이 강화됩니다. 둘째, 주민과의 갈등 가능성이 감소하고, 안전성 검토가 일관되게 이루어짐으로써 사회적 수용성이 높아집니다. 셋째,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 보다 효율적인 지역에 집중돼, 전력 공급 안정성과 탄소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 환경부는 지방정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풍력 이격거리 구체안을 마련하고, 시행 후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 시 추가 보완 조치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지원 정책과 연계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효과도 함께 도모하고자 합니다.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1. 개정된 시행령 전문 –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2.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2026년 3월 개정판) – 법령 내용과 적용 범위 파악에 유용.
3. 국무회의 의결 내용(2026년 8월 11일) – 의결 절차와 주요 논의 사항을 상세히 확인할 수 있음.

자료 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원문 URL: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74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