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 기후적응법 제정안 국회 통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026-08-26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참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 기후적응법 제정안 국회 통과의 주요 내용을 독자가 바로 확인할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무엇을 발표했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 △‘기후적응법 제정안’ 2개 법 제·개정안이 8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핵심 내용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 기후위기 대응이 국가적 과제인 상황에서 이번 제·개정안 통과로 이를 이행하고 뒷받침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기후적응법은 기존 탄소중립기본법에서 일부 조문을 분리하여 새롭게 제정하였다.
• ➊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 현행 탄소중립기본법은 ‘2050 탄소중립’을 국가 비전으로 설정하고 있으나,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중간 경로가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 헌법재판소는 이를 이유로 2024년 8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 ‘30년 감축목표(’18년 比‘ △40%)은 합헌 결정되었으나, 31~’49년에 대해 대강의 정량적 목표도 정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환경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는 이유 이번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은 위 헌법불합치 결정의 후속 입법으로 먼저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의 원칙을 명시*했으며, 2030년부터 5년 단위(‘35·’40·‘45년)의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하한을 포함한 범위형 목표로 수립했다.

숫자와 현장 정보

• (개정안 제8조제1항)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전지구적인 감축 노력의 관점에서 우리나라가 기여해야 할 몫에 부합하고 기후변화의 영향과 온실가스 배출 제한의 측면에서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지 않아야 한다
• 구체적으로 2035년 감축목표는 작년 말

배경과 의미

(개정안 제8조제1항)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전지구적인 감축 노력의 관점에서 우리나라가 기여해야 할 몫에 부합하고 기후변화의 영향과 온실가스 배출 제한의 측면에서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지 않아야 한다.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 예산이나 지원 규모가 언급된 경우에는 실제 대상, 금액 산정 방식, 다른 제도와의 관계가 원문에 명시됐는지 확인하면 좋습니다.
• 제도 시행이나 적용 기간이 붙은 발표라면 발표일과 실제 적용 시작일이 다를 수 있어 날짜 표현을 따로 확인합니다.
• 원문 핵심 문장으로는 '(개정안 제8조제1항)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전지구적인 감축 노력의 관점에서 우리나라가 기여해야 할 몫에 부합하고 기후변화의 영향과 온실가스 배출 제한의 측면에서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부분을 함께 확인합니다.

원문

• 기후에너지환경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