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건설폐기물법 위반업체 명단 공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026-05-28 공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원문을 그대로 옮기기보다 일정, 대상, 의미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브리핑 형식으로 재구성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이번 보도자료의 핵심은 '2025년도 건설폐기물법 위반업체 명단 공개'입니다. 발표 배경과 주요 일정, 현장에서 확인할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포인트
- 이번 공표 대상* 158건은 전체 법 위반 사항 1,203건 중에서 13.1%를 차지하며 전년도 공개 대상 184건과 비교 시 14.1% 감소했다.
- 공표대상은 건설폐기물법 제56조의3 및「건설폐기물법 위반사실 공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➀행정처분, ➁징역형‧벌금형, ③법 제66조제1항(1천만원 이하)에 따른 과태료가 해당됨
- 158건을 위반 주체별로 나눠보면 건설폐기물 배출자가 78건, 수집‧운반업자가 48건, 중간처리업자가 32건이며, 처분내용으로는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등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이 55건, 벌금 2건, 과태료가 101건이다.
더 살펴볼 내용
위반 사례별로 보면 배출자의 경우 건설폐기물 보관기준 위반이 61건으로 가장 많고, 수집‧운반업자는 처리업자 준수사항 위반*이 28건, 중간처리업자는 변경허가 미이행이 13건으로 가장 많았다.
건설폐기물 초과수탁, 처리 지연, 주변환경 오염 등 김고응 기후부 자원순환국장은 “건설폐기물은 전체 폐기물 발생량의 약 36%를 차지하는 만큼, 발생 단계부터 최종 처리까지 투명하고 적법한 관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확인 메모
- 발표 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발표일: 2026-05-28
- 자료 성격: 기관 보도자료 기반 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