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 규제받는 지역, 재생에너지 늘려 주민 혜택도 확대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026-07-21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상수원 규제받는 지역, 재생에너지 늘려 주민 혜택도 확대한다의 주요 내용을 독자가 바로 확인할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무엇을 발표했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등 상수원 보전을 위해 규제받는 지역에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확대하고, 지역 주민에게는 실질적 소득 증대를 지원하기 위해 한강 등 4개 수계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핵심 내용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에 따라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상수원 상류 지역 주민들에게 그간 수계관리기금으로 복지증진 등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왔다.
•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팔당호 및 대청호 특별대책지역 이번 개정은 기존 주민지원사업은 유지하면서, 마을주민 등이 원하는 경우 마을회관, 공공시설, 개인 주택 등을 활용해 태양광, 히트펌프 등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재생에너지 사업의 규모를 확대하여 발생한 발전수익금을 지역주민과 공유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소득 창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 또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등은 별도의 부지 제한 없이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수 있게 하고, 지역 주민이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지방정부 등 수면관리자가 직접 수상태양광 설비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상수원관리규칙도 개정한다.
• 현재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태양광 설비는 건축물 옥상, 일부 공공시설 부지 및 주택 대지에

숫자와 현장 정보

• 발표 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발표일: 2026-07-21
• 확인할 원문: 상수원 규제받는 지역, 재생에너지 늘려 주민 혜택도 확대한다

배경과 의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등 상수원 보전을 위해 규제받는 지역에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확대하고, 지역 주민에게는 실질적 소득 증대를 지원하기 위해 한강 등 4개 수계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 상수원 규제받는 지역, 재생에너지 늘려 주민 혜택도 확대한다에 참여하거나 신청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 접수 기간, 제출 서류, 담당 부서 안내가 원문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 먼저 봅니다.
• 예산이나 지원 규모가 언급된 경우에는 실제 대상, 금액 산정 방식, 다른 제도와의 관계가 원문에 명시됐는지 확인하면 좋습니다.
• 제도 시행이나 적용 기간이 붙은 발표라면 발표일과 실제 적용 시작일이 다를 수 있어 날짜 표현을 따로 확인합니다.

원문

• 기후에너지환경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