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소관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6년 8월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023년 8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화장품법」·「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화장품·의료기기·수입식품·마약류 관리 전반에 걸친 안전·품질 확보와 국제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배경과 의미

최근 K‑뷰티가 세계 시장을 주도하면서 화장품 안전성에 대한 국제적 기준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의료기기 구매가 급증함에 따라 허위·오인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위험도 커졌습니다. 수입식품의 경우, 해외 제조업소의 부정 행위가 식품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으며, 마약류 관리 역시 약사법 개정과 연계해 보다 체계적인 사후 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흐름 속에서 이번 법 개정은 국민 건강 보호와 산업 경쟁력 제고라는 두 축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화장품법 개정 내용

• 화장품관리기본계획을 2024년부터 수립·시행하여 안전관리, 규제지원, 국제협력 방안을 체계화합니다.
• 화장품관리협의회를 신설·운영해 정부·업계·학계가 정기적으로 의견을 교환하고 정책을 보완합니다.
• 기대 효과는 K‑뷰티 제품의 해외 인증 획득 속도 향상, 소비자 신뢰도 제고, 그리고 글로벌 시장 점유율 확대입니다.

의료기기법 개정 내용

•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료기기의 표시·광고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사이트를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필요 시 영업 정지 등 행정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됩니다.
• 이를 통해 부적합 의료기기로 인한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고, 국민 건강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마약류 관리법 개정 내용

• 해외제조업소가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업체의 등록을 취소하고 제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수입식품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크게 높입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약사법 개정과 연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마약류 통합 정보 제공을 요청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이를 제공하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는 마약류 유통·사용 현황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하는 데 기여합니다.

주요 내용 표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1. 화장품관리기본계획의 구체적인 수립 절차와 시행 일정
2. 온라인 의료기기 모니터링 시스템의 운영 주체와 데이터 처리 방식
3. 해외제조업소 등록제에 따른 등록·취소 기준 및 제재 절차

자료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URL: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75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