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지방정부, 전통시장 내 의약품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한 기획합동감시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 전통시장 부정·불량 의약품 근절을 위한 ‘의약품 분야 기획합동감시’ 결과 발표 (2026‑08‑27)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026년 8월 27일, 국민이 안전하게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전통시장 등에서 음성적으로 유통되는 부정·불량 의약품을 근절하기 위해 지방정부와 공동으로 진행한 ‘의약품 분야 기획합동감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감시를 통해 ｢약사법｣ 및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한 수입상가 30개소가 적발되었습니다.

• 약국개설자가 아닌 경우 의약품을 판매·취득·저장·진열하거나 품목허가를 받지 않은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약사법｣ 위반
  **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경우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운반·수입·제조·투약·매매 등 일체의 행위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배경과 의미

전통시장은 지역 주민에게 저렴하고 접근성 좋은 생활용품을 제공하는 중요한 공간이지만, 최근 언론을 통해 수입상가 상인이 불법 의약품을 판매한다는 사회적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불법 의약품은 품질·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 복용자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뿐 아니라, 마약류와 같은 위험 물질이 유통될 경우 사회적 비용이 급증하는 문제를 낳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방식약청·서울·대구 지방정부와 협력해 전통시장을 집중 감시함으로써, ‘안전한 의약품 사용 문화’를 정착시키고 불법 유통망을 차단하려는 전략적 의미를 갖습니다. 또한, 디지털 전자상거래가 확대되는 현시점에 오프라인 전통시장의 의약품 유통 관리가 소홀히 되지 않도록 제도적 경고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감시 개요

• 감시 기간: 2023년 6월부터 2026년 8월까지 총 3회
• 협력 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식약청, 서울시·대구시 지방정부
• 감시 대상 시장: 서울 남대문시장, 대구 교동시장
• 점검 대상: 해당 시장 내 수입상가 43개소
• 점검 항목: 무허가 수입 의약품, 마약류, 위조 의약품(감기약·위장약 등) 유통·판매 여부

감시 결과

점검 결과, 43개소 중 30개소(69.7%)에서 일본산·미국산 무허가 수입 의약품이 판매되고 있음을 확인했으며, 위반 제품 약 1,300개에 해당하는 물품을 현장에서 봉인·봉함 조치했습니다. 적발된 상가들은 ｢약사법｣ 위반(무허가 의약품 판매)과 ｢마약류관리법｣ 위반(마약류·향정신성 의약품 취급) 두 가지 법적 책임을 동시에 지게 됩니다. 이번 조치는 불법 의약품이 소비자에게 직접 노출되는 것을 차단하고,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한 강력한 억제 효과를 기대하게 합니다.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1. 법령 위반 상세 내용 – 약사법·마약류관리법 각각이 규정하고 있는 위반 행위와 적용 기준
2. 감시 대상 선정 기준 – 약사감시 이력·불법 의약품 판매 현황을 토대로 선정된 서울·대구 시장의 구체적 이유
3. 향후 대응 방안 – 적발된 수입상가에 대한 행정·형사 조치 절차와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홍보 계획

자료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URL: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75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