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철저한 감시와 엄정한 제재로 단호히 끊어내겠습니다

1. 발표 개요

2026‑06‑18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하반기 마약류 안전관리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지속되는 마약류 오남용·불법취급을 근절하기 위해 엄정한 제재, 철저한 현장감시, 예방·재활을 한 차원 높여 총력 대응한다는 내용입니다.

2. 현장점검·제재 현황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된 사용 현황을 바탕으로 오남용·불법취급이 의심되는 의료기관을 집중 점검했습니다.

점검 결과, 오남용 의심 및 취급 부적정 사례에 대해 수사의뢰 75건, 행정처분 의뢰 39건을 완료하였으며, 이를 통해 불법 투약 네트워크를 신속히 차단하고 있습니다.

3. 예방·재활 지원 확대

청소년·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24시간 운영되는 마약류 전화상담센터(1342용기한걸음센터)에 문자·채팅 상담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했습니다. 이용자는 심리적 제약 없이 언제든지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국 17개 함께한걸음센터와 교정시설을 연계한 1342 핫라인을 구축해 마약류 예방·재활 접근성을 크게 높였습니다. 이를 통해 마약에 대한 초기 경고부터 사회 복귀까지 일련의 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4. 투약이력 관리 확대

의료쇼핑을 차단하고 안전한 처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진통제 펜타닐 등 주요 성분에 대한 투약이력 조회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 2024‑06 : 펜타닐(의무)
• 2025‑06 : ADHD 치료제(권고)
• 2025‑12 : 식욕억제제(권고)

이러한 확대는 처방 전 환자의 투약 이력을 확인함으로써 불필요하거나 위험한 중복 처방을 예방하고, 의료기관의 책임감을 고취시키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확인할 점

1. 점검 대상 의료기관 리스트와 현장점검 결과(수사의뢰·행정처분 건수)
2. 1342용기한걸음센터의 문자·채팅 상담 이용 방법 및 운영 시간
3. 투약이력 조회 대상 성분 확대 일정(펜타닐 → ADHD 치료제 → 식욕억제제)

자료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URL: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67045

원문

•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