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합동] 형사사법체계 개편에도 마약범죄 강력대응 위한 범정부 협력 강화

배경과 의미

최근 국제적인 마약 밀수와 국내 유통이 급증하면서 사회 안전망이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결제와 물류 시스템의 발달이 마약 거래의 은밀한 경로를 확대하고 있어, 기존 수사 체계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정부는 형사사법체계 개편과 맞물려 마약범죄에 대한 전방위적 대응을 강화하고자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마약 범죄를 조기에 차단하고, 중독자 치료·재활까지 포괄하는 종합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국민 안전과 보건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전략적 의미를 갖습니다.

마약범죄 수사 전담조직 확대

2026년 9월 17일(목) 오후,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협의회에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해양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15개 부처가 참석했습니다. 정부는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개청 이후에도 수사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담 조직을 확충하고, 기관 간 협업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 중대범죄수사청 마약수사 전담 조직 신설
• 서울지방중대범죄수사청 마약수사국 산하에 4개의 마약수사과를 설치하고, 그 중 1과를 ‘마약밀수전담과’로 지정해 관세청과 공동으로 국제우편·여행객 등을 통한 밀수에 상시 대응합니다.
• 수원지방수사청 반부패수사국에 ‘마약합동수사과’를 두어 경찰청, 관세청,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등과 연계, 범정부 마약합동수사를 수행합니다.
• 대전·대구·부산·광주 지방수사청에도 각각 마약수사과를 설치해 지역별 마약범죄를 집중 수사합니다.

공소청의 마약 전담검사·전담부 운영

공소청은 마약밀수·제조·유통 등 주요 범죄에 대한 영장심사·기소·공소 기능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 각 청에 ‘마약 전담검사’와 ‘전담부’를 배치합니다. 수사기관이 지도·조언을 요청하면 신속하고 적절한 법적 의견을 제공해 적법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영장 발부 절차의 지연을 최소화하고, 재판 단계까지 일관된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중독자 치료·재활 지원 강화

마약범죄 수사와 병행해 중독자 치료·재활도 강화됩니다. 수원지방수사청 마약합동수사과와 연계해 의료·보건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치료 프로그램 확대와 재활 시설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물 남용 예방 교육과 재활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지역 맞춤형 지원을 확대합니다.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1. 중대범죄수사청 마약수사 전담 조직 신설 내용 – 4개 마약수사과와 마약밀수전담과의 구체적 역할
2. 공소청 마약 전담검사·전담부 배치 및 영장심사 절차 – 수사기관 요청 시 신속 의견 제공 메커니즘
3. 수원지방수사청 마약합동수사과와 치료·재활 연계 방안 – 보건·보안 부처 협업 체계

자료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URL: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82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