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순직 심의, 국민 참여 방식 첫 운영

배경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재해보상심의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민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보다 폭넓은 시각을 반영하고자 하는 목적 아래 ‘공무원 순직 심의, 국민 참여 방식’이라는 새로운 절차를 도입했습니다. 기존 순직 심의는 전문가 위주로 진행돼 유가족과 일반 국민이 느끼는 정서적 거리감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26년 5월 13일에 첫 국민 참여 심의회를 열었습니다.

국민 참여 심의 구성

심의에 참여하는 국민은 만 19세 이상으로, 성별·연령·직업 등 다양한 배경을 고려해 선정됩니다. 회차마다 이해관계가 있는 인물을 배제하고, 10명에서 15명 사이의 인원을 구성해 의견 충돌을 최소화하면서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선정된 국민은 인사처 ‘국민참여정책단’ 소속 인원과 함께 심의에 참여하며, 이 과정에서 유가족의 동의를 얻은 안건에 대해서만 논의가 진행됩니다.

시범 운영 내용

시범 운영 차원에서 인사처는 ‘국민참여정책단’ 소속 11명의 인원을 포함한 심사단을 꾸렸으며, 유가족이 동의한 1건의 순직 안건을 대상으로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심의 과정에서는 먼저 관련 법령, 사건 경위, 주요 쟁점 등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제공한 뒤, 참여 국민이 이를 바탕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은 절차는 기존 전문가 중심 심의와는 달리, 일반 국민의 시각을 직접 반영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기대 효과 및 확인 사항

• 투명성 강화: 국민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심의 과정이 외부에 공개되고, 절차상의 불투명성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유가족과의 공감: 유가족이 동의한 안건에 한해 진행되므로, 유가족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정책 개선 가능성: 시범 운영 결과를 토대로 참여자 구성, 절차, 의견 수렴 방식 등을 보완해 향후 정규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현재는 시범 운영 단계이므로, 실제 적용 범위와 장기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향후 인사혁신처는 시범 결과를 바탕으로 참여 대상 확대, 심의 회수 증가, 그리고 결과의 공식적인 기록·공개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문

• 인사혁신처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