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제도 개선 '우수 정책' 선정

정책 선정 배경

인사혁신처는 2026년 5월 14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제도 개선’이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가 주관한 「2026년 우수사례 및 정책사례 선발대회」에서 우수상으로 선정됐다고 알렸다. 선정 이유는 적극행정 보호 체계를 체계화하고, 기관 간 갈등을 적극행정 방식으로 조정·해결한 성과가 인정됐기 때문이다. 적극행정은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정책 목표를 달성하도록 지원하는 행정 접근법을 의미한다. 이러한 접근법을 뒷받침하기 위해 공무원에 대한 법적·제도적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이 이번 정책의 핵심 배경이다.

주요 개선 내용

보도자료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 감사원 감사 면책 확대 – 감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하도록 면책 범위를 넓혔다.
• 소송지원 범위 확대 – 공무원이 업무 수행 중 법적 분쟁에 휘말릴 경우, 국가 차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였다.
• 적극행정 보호관 신설 – 적극행정 실천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조기에 파악하고 대응할 전담 조직을 마련했다.
• 재난·안전 공무원 특례 – 재난·안전 현장에서 활동하는 공무원에게 특별한 보호 조치를 적용하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이러한 조치는 공무원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현장 적용 사례

보도자료는 기관 간 갈등 사안을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 직접 중재·조정한 사례를 언급한다. 해당 위원회는 갈등이 발생한 부처 간 협의를 신속히 진행하고, 합리적인 해결안을 도출함으로써 행정 절차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했다. 인사처 최명진 적극행정과장은 “적극행정이 실제 현장에서 갈등을 해결하는 유효한 수단임을 입증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직자가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지속적으로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향후 과제와 확인 포인트

• 제도 운영 실태: 확대된 면책·소송지원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 보호관 역할: 신설된 적극행정 보호관이 위험을 조기에 식별하고 대응하는지에 대한 평가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
• 특례 적용 범위: 재난·안전 현장에서 특례가 적용되는 구체적인 상황과 절차가 명확히 정의되는지 확인한다.
• 기관 간 협력 메커니즘: 적극행정위원회의 중재·조정 과정이 투명하게 운영되는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지 검증한다.

원문 및 출처

• 인사혁신처 보도자료

확인 메모
- 발표 기관: 인사혁신처
- 발표일: 2026‑05‑14
- 자료 성격: 기관 보도자료 기반 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