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특별시 출범해도 기존 관할구역 기준 여비 지급

인사혁신처가 2026-05-20 공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원문을 그대로 옮기기보다 일정, 대상, 의미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브리핑 형식으로 재구성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이번 보도자료의 핵심은 '통합특별시 출범해도 기존 관할구역 기준 여비 지급'입니다. 발표 배경과 주요 일정, 현장에서 확인할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포인트

• 또한, 출장으로 적립된 항공 이용실적 점수(공적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법적 근거를 대통령령에 마련한다.
•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0일 밝혔다.

• 먼저, 동일 시·군 등을 기준으로 근무지 내외로 구분해 지급하는 공무원 출장 여비를 통합특별시의 경우, 종전 관할구역 기준대로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더 살펴볼 내용

통합특별시로 행정구역이 하나로 묶인다고 하더라도 ‘근무지 내’ 기준으로 출장 여비를 지급하면 거리, 물가 등을 따졌을

확인 메모

• 발표 기관: 인사혁신처
• 발표일: 2026-05-20
• 자료 성격: 기관 보도자료 기반 브리핑

원문

• 인사혁신처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