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상용화, 특별법·시행령 시행으로 본격화
핵심 발표 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는 2026‑09‑11,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SMR 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시행된다고 발표했습니다. SMR 특별법은 2023년 3월 제정된 뒤, 소형모듈원자로(SMR)의 연구·개발·실증을 체계적으로 촉진하고, 그 성과가 실제 사업화와 산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범정부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배경과 의미
AI 기술의 급격한 확산, 데이터센터 수요 급증, 그리고 산업 전기화 추세는 무탄소·안정적인 에너지에 대한 요구를 크게 높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 주요 국가들도 SMR의 개발·실증·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해 기술 개발과 제도 정비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2026‑08‑12에 발표한 미래성장동력 ‘7대 SEED 프로젝트’에 SMR을 핵융합·재생에너지와 함께 차세대 청정에너지 핵심 기술로 지정했습니다. 이는 2035년까지 경수형 SMR을 상용화하고, 2030년대에는 비경수형 SMR 건설에 착수한다는 장기 로드맵과 맞물려, 에너지 안보와 탄소 중립 목표 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추진 일정 및 지원 체계
| 구분 | 확인할 내용 |
|---|---|
| 시행일 | 2026‑09‑11 (SMR 특별법 시행령) |
| 주요 목표 | 2035년 경수형 SMR 상용화, 2030년대 비경수형 SMR 건설 착수 |
| 지원 체계 | 범정부 지원체계 구축, 관계부처·민간 참여 협업, 민관합작 대형 프로젝트 기획 |
| 주요 사업 | 7대 SEED 프로젝트 내 SMR 핵심 기술 지정, 법·제도 개선 지속 |
| 참여 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국내 원전·에너지 기업, 연구기관 등 |
기대 효과 및 향후 과제
SMR은 기존 대형 원전 대비 설계·건설 기간이 짧고, 모듈형 구조로 현장 적용이 유연합니다. 따라서 급증하는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와 전기차·수소 생산 등 산업 전기화에 필요한 무탄소 전력을 신속히 공급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설계·실증 단계에서 첨단 디지털·AI 기술을 활용해 안전성 검증을 가속화하고,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규제 체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만, 원자재 확보, 폐기물 관리, 지역사회 수용성 확보 등 기술·사회적 과제도 동시에 해결해야 합니다.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 SMR 특별법 및 시행령의 구체적인 조항 내용
- 7대 SEED 프로젝트 내 SMR 관련 세부 목표와 예산 배정 현황
- 민관합작 대형 프로젝트 추진 로드맵 및 참여 기업 명단
자료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문 URL: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81269
맥락 짚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련 발표는 제목의 결론보다 대상, 시행 시점, 담당 기관의 후속 안내를 함께 봐야 맥락이 분명해집니다.
- 발표일과 실제 적용일이 다를 수 있어 날짜 표현을 따로 봅니다.
- 개인, 사업자, 기관 중 누구에게 직접 영향을 주는 내용인지 구분합니다.
- 신청, 단속, 지원, 설명자료 중 어느 단계의 소식인지 확인합니다.
본문은 원문과 보조 참고 자료 3개를 대조해 읽을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참고 자료
본문은 아래 원문과 공개 자료를 기준으로 편집했습니다. 날짜, 신청 조건, 운영 여부처럼 바뀔 수 있는 정보는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편집 기준
공식 발표를 그대로 옮기기보다 독자가 확인해야 할 대상, 시점, 절차, 후속 확인 경로를 중심으로 다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