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시행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국민 의견 듣는다

발표 개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09‑09(금)에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이하 AIDC 특별법)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공개 토론회를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2026‑06‑09에 공포되어 2027‑03‑10부터 시행되는 AIDC 특별법의 구체적 시행령·규칙을 만들기 위한 절차의 일환이며, 산업계·학계·연구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자 공개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배경과 의미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AI) 모델이 초거대화됨에 따라 데이터 처리량과 연산 요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고성능 AI 데이터센터에 대한 수요를 촉진하고, 전력·냉각·보안 등 인프라 전반에 새로운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한국도 AI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데이터센터를 국가 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AIDC 특별법을 제정했습니다. 이번 공개 토론회는 법령이 현장의 실제 요구와 맞물려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사전 검증 단계이며, 향후 AI 산업 생태계 조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토론회 주요 내용

오후 14시경 성황리에 시작된 토론회는 다음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1. 연구반 발제 – 시행령 제정에 참여한 연구반이 주요 위임 사항을 소개했습니다. 구체적인 조문 초안이 아닌, 아래와 같은 핵심 항목을 제시하고 논의했습니다.
2. AI 데이터센터의 인정 범위
3. 구축·운영 신고 절차
4. 인허가 일괄처리와 시설 특례
5. 전력 관련 특례(전력 공급·요금 지원)

6. 특구 지정 절차와 지원 내용(세제·재정·인프라)

7. 패널 토의 – AI 정책 전문가, 데이터센터 사업자 대표, 학계 인사 등이 참여해 제시된 항목별 실효성, 운영상의 과제, 기대 효과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8. 공개 의견개진 – 현장에 참석한 시민·기업·연구기관 관계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했으며, 대부분이 ‘신속한 인허가’, ‘전력 비용 지원 확대’, ‘특구 지정 기준 명확화’를 강조했습니다.

향후 일정 및 기대효과

과기정통부는 토론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종합 검토한 뒤 하위법령 초안에 반영하고, 2026‑10‑말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2027‑01‑초에 최종 시행령·규칙을 확정하고, 2027‑03‑10 시행일에 맞춰 실제 운영을 시작합니다. 김경만 인공지능정책실장은 “AIDC 특별법과 하위법령이 AI 데이터센터의 신속한 구축과 효율적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국내 AI 산업 경쟁력을 크게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주요 일정 및 확인 사항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1. AIDC 특별법의 전체 조문 및 시행 일정 – 법령 본문과 2026‑06‑09 공포 내용.
2. 연구반 구성 및 역할 – 하위법령 초안 작성에 참여한 전문가 명단 및 담당 분야.
3. 공개 토론회에서 제시된 구체적 의견 – 참석자들이 제안한 ‘전력 비용 지원 확대’ 등 주요 요구 사항.

자료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문 URL: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808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