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인증을 지정 제도로 전환
국가보훈부가 2026-04-14 공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원문을 그대로 옮기기보다 일정, 대상, 의미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브리핑 형식으로 재구성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이번 보도자료의 핵심은 '보훈부,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인증을 지정 제도로 전환'입니다. 발표 배경과 주요 일정, 현장에서 확인할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포인트
- 이는 국가 또는 국제표준 등의 기술 기준이 아닌, 사람이나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에 ‘인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국민에게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24.2.15.)된 데 따른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이 14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 이에 따라, 국가·국제 표준 등의 기술 기준과 무관한 본 제도를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지정’으로 전환, 국민 혼선 방지와 함께 행정 용어의 명확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인증’ 제도는 국가보훈부 장관이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5명 이상을 6개월 동안 고용하고 있는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중 채용인원과 고용 안정성, 고용환경 등을 평가한 후 심의 기준점수 이상인 기업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다.
더 살펴볼 내용
인증 유효기간은 3년으로, 현재까지 총 104개 기업과 공공기관이 인증을 받았으며, 이 가운데 59개 기업은 신규인증, 나머지 45개는 재인증 기업이다.
또한 이번에 개정된 법률에 따라, 기존에 고용 우수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은 잔여 유효기간 동안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고, 인증절차를 밟고 있는 기업은 '지정 신청'을 한 것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확인 메모
- 발표 기관: 국가보훈부
- 발표일: 2026-04-14
- 자료 성격: 기관 보도자료 기반 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