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노태우 전 대통령 참배 계획 없어

국가보훈부, 2026‑08‑06, “노태우 전 대통령 참배 검토” 발표

국가보훈부는 2026년 8월 6일(목)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이 사면복권은 되었지만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복원되지 않았고, 국민의 반대 정서 등을 신중히 고려해 참배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표는 2026년 8월 3일(월) 권오을 보훈부 장관이 사전브리핑에서 “보훈부 장관 개인 생각만 가지고 처신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라고 언급한 뒤 정리된 입장입니다.

배경과 의미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참배 여부는 단순 의례를 넘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예우법’) 적용 여부와 국민 정서가 교차하는 사안입니다. 최근 몇 년간 한국 사회는 과거사 청산·진실 규명, 그리고 역사적 인물에 대한 평가를 둘러싼 논쟁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보훈부는 ‘국가유공자·보훈가족에 대한 예우·지원’이라는 본연의 사명을 유지하면서도, 보훈이 국민 통합의 장으로 기능하도록 신중한 태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 사면복권 여부: 노태우 전 대통령은 2025년 말 사면복권이 확정되었으나, 예우법에 따른 ‘전직 대통령 예우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 국민 정서: 여론조사(2026년 7월)에서 62%가 전 대통령에 대한 공식 참배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보였으며, 이는 보훈부가 계획을 보류하는 주요 근거가 되었습니다.
• 보훈부 입장: “노태우 전 대통령 참배는 국민 정서, 특히 예우법에 따른 예우 대상이 아니므로 참배 계획이 없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고 재확인했습니다.
• 향후 방침: 독립·호국·민주 등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지원 업무에 집중하고, 보훈의 국민통합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신중함’이라는 원칙을 고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확인 사항 표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1. 권오을 장관이 2026‑08‑03 사전브리핑에서 언급한 “보훈부 장관 개인 생각만 가지고 처신할 수 없는” 발언 내용
2.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에 관한 법률”이 정의하는 ‘예우 대상’ 범위와 적용 기준
3. 보훈부가 강조한 ‘국가유공자·보훈가족에 대한 예우·지원’ 구체 정책 방향 및 향후 일정

자료 출처: 국가보훈부
원문 URL: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735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