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공자특별공급 관련

국가보훈부가 2026-09-01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유공자특별공급 관련의 주요 내용을 독자가 바로 확인할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무엇을 발표했나

SBS 8시 뉴스 (’26.8.31.) □ 국가유공자 부정청약, ‘193대 1’ 로또 청약 뚫었다.

핵심 내용

• 최근 5년간(‘21~’25년) 부정청약 건수는 9건이며, 올해도 의심사례 3건이 수사 중으로 보훈부의 자격검증 역량이 문제라는 지적 ○ 보훈부는 유공자 특별공급 당첨자 4천여명 중 부정청약 적발율은 0.2%로 신청 받기 전 부정청약 예방도 하고 있다고 해명 □ 국가보훈부는 무주택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주택 특별공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거주요건, 무주택 기간, 희생과 공헌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공급 대상을 엄정하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특별공급과 관련한 부정청약 조사는 국토부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특별공급 부정청약자에 대해서는 처벌 및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 부정청약 적발 시 분양주택 특별공급 재지원이 불가하고 적발된 날부터 10년간 임대주택 우선공급 지원이 불가합니다.
• 또한, 국토교통부 ｢주택법 제101조｣에 의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주택법 제65조｣에 의거 계약이 취소됩니다.

숫자와 현장 정보

• 발표 기관: 국가보훈부
• 발표일: 2026-09-01
• 확인할 원문: 유공자특별공급 관련

배경과 의미

아울러, 국가보훈부는 특별공급 부정청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시 부터 “부정청약 사례 및 예방” 등에 대해 안내하고 있으며, 별도로 “부정청약 유의사항”을 제작･배포할 예정입니다.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 유공자특별공급 관련에 참여하거나 신청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 접수 기간, 제출 서류, 담당 부서 안내가 원문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 먼저 봅니다.
• 예산이나 지원 규모가 언급된 경우에는 실제 대상, 금액 산정 방식, 다른 제도와의 관계가 원문에 명시됐는지 확인하면 좋습니다.
• 제도 시행이나 적용 기간이 붙은 발표라면 발표일과 실제 적용 시작일이 다를 수 있어 날짜 표현을 따로 확인합니다.

원문

• 국가보훈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