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범죄분류 활용 확대를 위한 부처협업 특별 회의 개최

국가데이터처가 2026-06-17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범죄분류 활용 확대를 위한 부처협업 특별 회의 개최의 주요 내용을 독자가 바로 확인할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무엇을 발표했나

국가데이터처(처장 안형준)는 6월 17일(수)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한국범죄분류 부처협업 특별 회의」 를 개최하였다.

핵심 내용

• 이번 회의는 국가데이터처가 2024년 개발·공표한 한국범죄분류(KCCS)의 현장 활용을 확대하여, 새로운 통계·지표 생산, 범죄통계의 품질 제고 및 국제 비교가능성 확보 등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한국범죄분류는 2015년 유엔통계위원회에서 채택한 국제범죄분류(ICCS)를 기반으로 국가데이터처가 2016년부터 다년간의 연구를 거쳐 2024년 일반분류로 제정·공표한 범죄분류체계이다.
• 기존의 법률조항 중심 분류와 달리 범죄행위를 기준으로 범죄를 분류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지닌다.
• 아울러 이번 회의에서는 젠더폭력·여성살해(페미사이드) 통계의 국내 도입 가능성과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숫자와 현장 정보

• 한편, 국제사회에서는 2022년 유엔통계위원회에서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와 유엔여성기구(UN Women)가 공동 개발한 페미사이드 프레임워크를 채택한 바 있다
• 이에 발맞추어 국가데이터처는 2024년과 2025년에 수행한 연구용역을 통해 페미사이드 프레임워크 국내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였으며, 아태범죄통계협력센터*를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페미사이드 프레임워크 시범 운영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배경과 의미

특히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성별 및 범행동기 등 젠더폭력·여성살해(페미사이드) 통계 작성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기 위한 관계기관 협력 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 한국범죄분류 활용 확대를 위한 부처협업 특별 회의 개최에 참여하거나 신청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 접수 기간, 제출 서류, 담당 부서 안내가 원문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 먼저 봅니다.
• 예산이나 지원 규모가 언급된 경우에는 실제 대상, 금액 산정 방식, 다른 제도와의 관계가 원문에 명시됐는지 확인하면 좋습니다.
• 제도 시행이나 적용 기간이 붙은 발표라면 발표일과 실제 적용 시작일이 다를 수 있어 날짜 표현을 따로 확인합니다.

원문

• 국가데이터처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