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에 대한 전주기 대응관리체계 마련에 집중투자, 마약사범 치료·재활 시설 방문

기획예산처가 2026-04-23 공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원문을 그대로 옮기기보다 일정, 대상, 의미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브리핑 형식으로 재구성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이번 보도자료의 핵심은 '마약사범에 대한 전주기 대응관리체계 마련에 집중투자, 마약사범 치료·재활 시설 방문'입니다. 발표 배경과 주요 일정, 현장에서 확인할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포인트

• 이번 방문은 최근 마약사범이 급증*하는 등 마약류가 국민의 일상에 확산되는 가운데, 마약사범 재범 억제 측면에서 강조되고 있는 교정시설 내 치료·재활 프로그램의 운영상황을 살펴보고, 일선 현장 관계자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하여 추진되었다.

• 마약류 사범 수용현황(명) : (’21년) 3,314 → (’23년) 5,634 → (’25년) 7,429 정부는 현재 마약사범 전담 교정시설 6개소와 중독재활수용동 4개소를 운영 중*이며, ’26년에는 교정시설 내 치료·재활 전담조직인 마약사범재활과를 4개신설하는 등 마약류 범죄에 대한 전담 대응체계를 확충해 나가고 있다.
• 특히 부산교도소에는 전국 교정기관 중 최대 규모의 마약사범 중독재활수용동을 운영하여 집중심리치료 및 직업재활 등 수용자 재활프로그램을 적극 실시하고 있다.

더 살펴볼 내용

전담교정시설: 화성직업훈련‧부산‧청주여자‧광주‧대구‧대전교도소(총 6개)중독재활수용동: 화성직업훈련‧부산‧청주여자‧광주교도소(총 4개) 오늘 참석자들은 교정시설의 격리 환경이 안정적인 단약 여건을 형성하는 만큼, 수감 중 집중적인 치료와 재활을 통해 효과적인 재범 억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수용자의 회복단계별·약물별 맞춤형 재활프로그램 및 뇌파·생체 신호 분석을 활용한...

확인 메모

• 발표 기관: 기획예산처
• 발표일: 2026-04-23
• 자료 성격: 기관 보도자료 기반 브리핑

원문

• 기획예산처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