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장관, 통합재정사업 평가단 간담회 개최

2026년 6월 26일, 기획예산처는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통합평가)” 결과와 향후 추진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이날 기획예산처는 평가단과의 오찬 간담회를 열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평가 결과를 공유했습니다.

평가 개요

• 일시·장소: 2026년 6월 26일(금) 12시, 기획예산처 회의실에서 오찬 간담회 개최
• 참여기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통합평가 수행 평가단, 평가위원 전원
• 평가 대상: 4개월 동안 2,487개 재정사업 전부
• 시행 방식: 2026년 처음 도입된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제도를 적용, 현장 조사·자료 검증·전문가 심의를 병행

주요 성과

박 장관은 “전체 평가 대상의 36.2%에 해당하는 901개 사업에 대해 ‘감액·통폐합’이라는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역대 최고 비율이며, 최근 5년간 자율평가 미흡사업 비율(15.8%)의 두 배 이상에 해당합니다. 장관은 이번 평가가 “국민 눈높이에서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성과중심 재정운용의 기틀을 다지는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평가 과정 및 현장 의견

간담회에서는 평가단이 현장에서 겪은 어려움과 개선점을 직접 보고했습니다. 장관은 “제도의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현장에서 작동하지 못하면 실패한 제도”라며, “올해 처음 도입한 제도인 만큼 평가 과정에서 느낀 문제점을 즉시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평가위원들은 구체적인 감액·통폐합 사유와 향후 재정사업 설계 시 고려해야 할 점들을 제시했습니다.

향후 과제와 기대

1. 제도 정착: 평가 결과를 토대로 감액·통폐합 대상 사업의 재구조화를 신속히 진행
2. 투명성 강화: 평가 과정과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여 신뢰 확보
3. 성과 관리 체계 구축: 다음 회계연도부터는 성과지표 기반 예산 배분을 확대 적용

주요 수치 정리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의 전체 발언 전문
•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의 구체적인 평가 기준 및 절차
• 향후 통합평가 발전 방향에 대한 평가단의 제언

자료 출처: 기획예산처
*원문 URL: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68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