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할당위원회 민간위원 간담회 개최

행사 개요

2026년 8월 5일(수), 기획예산처는 “제4차 계획기간(2026~2030년) 배출권 거래 개시를 앞두고 시장 여건 및 주요 리스크 요인 논의”라는 주제로 배출권 할당위원회 민간위원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차관 조용범이 주재했으며, 배출권 시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민간위원들을 초청했습니다.

주요 논의 내용

참석자들은 2026년 배출권 가격 상승세를 포함한 최근 시장·거래 동향을 공유했습니다. 이어 제4차 계획기간 이행 과정에서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내외 주요 요인을 종합적으로 점검했으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논의했습니다.

1. 가격 변동성: 최근 배출권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기업·기관의 비용 부담이 커질 가능성.
2. 거래량 감소 위험: 유동성 확보가 어려워질 경우 시장 참여가 위축될 우려.
3. 정책·제도 변화: 국제 탄소 시장 동향과 국내 규제 조정이 배출권 수요에 미치는 영향.

또한, 향후 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응 방안도 제시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강화, 유동성 공급 메커니즘 도입, 그리고 민관 협의를 통한 신속한 정책 수정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정부의 향후 대응 계획

정부는 간담회에서 제시된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구체적 조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 시장 동향 면밀 모니터링: 배출권 가격, 거래량, 유동성 지표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위험 신호가 포착될 경우 즉각적인 대응책을 마련합니다.
• 전문가·시장 참여자와의 소통 강화: 정기적인 간담회·워크숍을 개최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투명한 정보 제공을 확대합니다.
• 거래 유동성 제고: 시장 메이커 제도 도입 검토, 유동성 공급을 위한 재정 지원 방안 등을 통해 거래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 배출권 시장 활성화 정책 지속: 제4차 계획기간(2026~2030년) 전반에 걸쳐 배출권 거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관련 법·제도의 일관성을 확보합니다.

확인 사항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1. 제4차 계획기간(2026~2030년) – 배출권 거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과 기간.
2. 조용범 차관 주재 간담회 – 회의 진행 책임자와 주요 역할.
3. 시장 변동성 대비 다각적 대응 방안 – 정부가 제시한 구체적 정책 방향.

자료 출처: 기획예산처
원문 URL: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73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