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탄소시장법 제정 방향 국회 토론회 개최

기획예산처, 2026‑08‑31 자발적 탄소시장법 제정 방향 토론회 개최

2026년 8월 31일(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배준영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오후 3시(15시) ‘자발적 탄소시장법 제정 방향’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한국형 자발적 탄소시장 조성 방향’(2026년 4월 발표)을 기반으로 자발적 탄소크레딧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며 그린워싱을 방지하기 위한 핵심 입법 과정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배경과 의미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 목표가 가속화되고, 기업의 ESG 경영 요구가 강화되는 가운데 자발적 탄소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국내 자발적 탄소크레딧은 법적 근거가 미비해 신뢰성 확보와 시장 확대에 한계가 있습니다. 기획예산처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기후테크 산업 기반을 조기에 확충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탄소감축 동력을 지속가능하게 만들고자 합니다. 법제화는 탄소 감축 실적을 투명하게 검증하고, 기업이 장기적인 탄소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게 됩니다.

토론회 개요

토론회는 오기형·배준영 의원이 각각 개회사를 맡아 탄소시장 활성화의 필요성을 강조한 뒤, 기획예산처 담당관이 ‘한국형 자발적 탄소시장 조성 방향’의 핵심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이어 전문가 패널이 법제화 시 고려해야 할 기술·경제·법률적 이슈를 심도 있게 토론했으며, 청중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현장의 실무적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습니다.

기대 효과

1. 법적 기반 마련 – 자발적 탄소크레딧에 명확한 법적 지위를 부여해 거래 투명성을 확보하고, 기업이 장기적인 탄소 감축 목표를 설정할 수 있게 됩니다.
2. 그린워싱 방지 – 검증된 감축 실적만이 인정되는 구조를 도입함으로써 허위 친환경 마케팅을 차단합니다.
3. 기후테크 산업 성장 – 탄소시장 규제 확충이 투자 유인을 높여 국내 탄소 저감 기술·서비스 기업의 성장 발판이 됩니다.
4. 국제 경쟁력 강화 – 국제 탄소시장과 연계 가능한 국내 제도 모델을 구축해 해외 투자와 협력 기회를 확대합니다.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1. ‘한국형 자발적 탄소시장 조성 방향’(2026‑04) 발표 내용 – 법제화 배경과 구체적 정책 목표.
2. 자발적 탄소시장법(가칭)의 주요 조항 초안 – 법적 지위, 인증 절차, 벌칙 규정 등.
3. 전문가 패널 토론 요약 – 각 분야(환경·경제·법률)별 제언과 향후 과제.

자료 출처: 기획예산처
원문 URL: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76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