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운용 분야 정상화 TF 3차 회의 개최

기획예산처가 2026-09-10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재정운용 분야 정상화 TF 3차 회의 개최의 주요 내용을 독자가 바로 확인할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무엇을 발표했나

기획예산처는 9.10일(목) 14시, 재정정보원 11층 대회의실에서 조용범 차관 주재 「재정운용 분야 정상화 TF」 제3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핵심 내용

• (팀장) 차관, (간사) 기조실장, (내부위원) 열린재정정보과장, 예산정책과장, 타당성심사과장(외부위원) 김현아 본부장(조제재정연구원), 하태원 교수(부산대학교), 김정훈 원장(재정정책연구원), 우석진 교수(명지대학교), 임효창 교수(서울여자대학교), 신윤성 박사(산업연구원) 「재정운용 분야 정상화 TF」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조인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구현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국가정상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올해 5월 출범 이후 재정운용 과정에 남아있는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발굴·개선하였다.
• 이번 3차 회의에서는 지난 1, 2차 회의에서 논의되었던 재정운용 분야 1차 정상화 과제의 추진 경과를 보고하고 2차 정상화 과제 발굴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였다.
• (1차 정상화 과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국고보조금 미정산·미징수 관리 철저,▲부정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한 공익신고장려기금 신설, ▲R&D 투자 정상화 및 신뢰 회복, ▲복권 미수령 당첨금 지급 개선 회의 참석자들은 정상화 1차 과제 5건이 모두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 특히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및 부정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한 공익신고장려기금 신설

숫자와 현장 정보

• 발표 기관: 기획예산처
• 발표일: 2026-09-10
• 확인할 원문: 재정운용 분야 정상화 TF 3차 회의 개최

배경과 의미

기획예산처는 9.10일(목) 14시, 재정정보원 11층 대회의실에서 조용범 차관 주재 「재정운용 분야 정상화 TF」 제3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팀장) 차관, (간사) 기조실장, (내부위원) 열린재정정보과장, 예산정책과장, 타당성심사과장(외부위원) 김현아 본부장(조제재정연구원), 하태원 교수(부산대학교), 김정훈 원장(재정정책연구원), 우석진 교수(명지대학교), 임효창 교수(서울여자대학교), 신윤성 박사(산업연구원)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 예산이나 지원 규모가 언급된 경우에는 실제 대상, 금액 산정 방식, 다른 제도와의 관계가 원문에 명시됐는지 확인하면 좋습니다.
• 지역이나 현장 일정이 포함된 내용은 대상 지역, 운영 장소, 방문 가능 시간이 원문에 구체적으로 나오는지 살펴봅니다.
• 대상이 특정된 발표는 개인, 기업, 기관 가운데 누구에게 직접 적용되는 내용인지 구분해 읽는 편이 안전합니다.

원문

• 기획예산처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