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보조금관리위원회 개최

기획예산처가 2026-06-17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제6차 보조금관리위원회 개최의 주요 내용을 독자가 바로 확인할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무엇을 발표했나

기획예산처는 임기근 차관 주재로 6월 17일(수) 2026년 제6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지난 3월 10일 발표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의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등 총 3건의 안건*을 논의하였다.

핵심 내용

• 보고안건 : ➊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➋ 국고보조금 미정산·미징수 정리 추진 실적(5월) ➌ 차세대 e나라도움 BPR/ISP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❶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그간 기획예산처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3.10)의 후속조치로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4.1),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개정(5.20) 등 대책 이행에 박차를 가하여 왔다.
• 우선, 부정수급 적발을 위한 촘촘한 감시망을 구축하기 위해 4월 1일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개설하였다.
• 동 신고센터는 국민 누구나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온라인(보조금통합포털)과 오프라인(e나라도움 고객상담센터)를 통해 함께 운영되고 있다.
• 또한, 부정수급 적발사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후속조치를 위해 기획예산처 보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기획예산처차관) 산하에 보조금부정수급심사소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거버넌스 체계를 보강하기 위한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개정도 완료(5.20)하였다.

숫자와 현장 정보

• 발표 기관: 기획예산처
• 발표일: 2026-06-17
• 확인할 원문: 제6차 보조금관리위원회 개최

배경과 의미

이 밖에도 기획예산처는 앞으로 부정수급 의심사업 등에 대한 대규모 일제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부정수급 관리 제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 예산이나 지원 규모가 언급된 경우에는 실제 대상, 금액 산정 방식, 다른 제도와의 관계가 원문에 명시됐는지 확인하면 좋습니다.
• 제도 시행이나 적용 기간이 붙은 발표라면 발표일과 실제 적용 시작일이 다를 수 있어 날짜 표현을 따로 확인합니다.
• 지역이나 현장 일정이 포함된 내용은 대상 지역, 운영 장소, 방문 가능 시간이 원문에 구체적으로 나오는지 살펴봅니다.

원문

• 기획예산처 보도자료